시온포럼 | 신앙신보 | 천부교 진실의 전파자

신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대응

전세계적인 확산 추세를 보였던 보호무역주의가 지난 2년 사이 한층 더 심화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IMF에 따르면, 세계 총교역에서 일시적 보호무역 조치의 적용을 받은 품목의 비중은 과거 1% 내외였는데, 2014년 2%, 2015년 2.5%로 늘어났다. WTO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현재 31개국에서 총 1,545건의 반덤핑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14년 말 1,439건에 비해 106건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반덤핑 […]

미 트럼프 정부와 우리의 협력관계

장병옥 / 한국외대 명예교수 정치학 박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기치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상식과 통념을 깬 대이변으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반세기 이상 미국 패권주의 ‘팍스 아메리카’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미국 우선주의의 ‘아메리카 퍼스트’ 시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안보와 국제통상의 두 가지 측면에서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우선의 신고립주의로의 회귀로 대표되는 트럼프노믹스의 배경을 이해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

위기의 한국 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원인은 무엇이며 탈출구는 어디에 있는가? 먼저 금융위기는 미국의 통화 공급 확대를 동반한 저금리 정책이 경제의 소비구조와 생산구조 간의 괴리를 크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자원 간의 중요도를 가늠하여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저축을 결정한다. 이제 사람들이 예전보다 […]

강진에 대비한 매뉴얼 개발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최현일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늦장대응, 정보시스템 마비, 각 기관들의 미숙한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12분이 지나 긴급문자발송을 하였고,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정보제공을 해야 할 모바일,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은 먹통이 되었다. 시민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야간자율학습을 하던 학교들은 매뉴얼이 없어 우왕좌왕하였다. 먼저, 주무부서인 국민안전처는 진도 3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개인 정보망을 […]

北 핵미사일에 국민‧정부가 일치단결해 대처해야

홍관희 /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미사일은 핵폭탄의 투발(投發) 수단이다. 핵무기를 개발한 후 탄두를 소형화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어야 핵·미사일 공격력이 확보된다. 핵무기를 이미 10~16개 확보한 북한이 미사일 능력 향상에 전력투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하는 스커드 미사일과 일본 열도 및 괌도의 미군 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약 1,000기 가량 실전 배치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중거리 […]

국익을 위한 정책 결정

제성호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공식 발표 이후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확대재생산해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행태를 보이는가 하면, 북한도 이에 가세하여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야당 초선의원 6명의 중국 방문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뜨겁다. 8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고심과 철저한 검토를 […]

국책연구소 분원 설치와 국민세금

심의섭 / 명지대 명예교수

국책연구소(원)는 국책연구기관을 말하는데, 대략 국·공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국·공립연구기관(100% 정부출연)은 정부가 연구소를 소유 및 운영하는 정부연구소로 공무원 조직이며, 반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정부가 일부출연)은 준정부기관 혹은 기타 공공기관이며 공무원 조직은 아니다. 한국의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정출연)로는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맨 처음 설립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민간 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기관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우리나라의 정출연은 크게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개발연구원 등 26개)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사드 처방의 효과와 부작용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정치학

사드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사드는 북핵이라는 오래된 질병에 대한 군사적 처방의 하나이다. 사드 처방의 실제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타산해서 객관적인 대차대조표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우선 사드가 배치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분명하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다층의 다양한 무기 체계를 배치한다면 나쁠 이유가 없다. 물론 성주에 배치될 사드는 […]

한국 대학의 생존 전략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미지근한 물 속의 개구리’ 비유가 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 속에 집어 넣으면 바로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 속에 집어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익어 버린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대학은 지금 ‘미지근한 물 속의 개구리’ 신세가 되고 있다. 냄비 속에서 물 온도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직 익을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예민한 ‘개구리(?)’들은 느낀다. […]

대북 압박외교의 효과와 과제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금년에 남북관계가 정면 대결 국면으로 급격히 악화됐다. 근본 원인은 연속적인 북한의 도발이지만 한·미의 압박 일변도 외교로 대립이 더 심화됐다. 이런 맥락에서 1985년 미 재무부의 BDA제재가 북한 정권에게 고통만 주었을 뿐 1년 뒤 1차 핵실험으로 이어져 실패로 끝난 것을 상기할 때, 정부의 대북 압박 외교가 이번에는 북핵문제 해결이나 북한의 태도변화 등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