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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인권’이 남북의 공동 가치 돼야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어떠한 대북 협력과 관계개선도 보편적 가치로 북한 주민 이끌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 선사해야 결실을 맺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4·27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6·12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개발이 그 체제 목표와 결부돼왔다는 점에서 속단은 금물이다. 우리는 […]

성공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의 조건과 선결 과제

김동규 /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한반도 평화통일 성취 요건은 북한 통치자들의 진정성과 남한사회의 포용성으로 가능” 지난 달 27일 남북이 분단 된지 꼭 7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정상이 판문점으로 걸어와 남한의 정상과 회담을 가졌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12월 집권 이래 7년 동안 외국 나들이라고는 지난달 중국방문 말고는 공식적인 초청 방문으로는 남한방문이 처음인 것이다. 세계의 수많은 […]

남북, 북중 외교에서 우리의 역할

이지수 / 명지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중국의 경험을 강조하면서 북한 정권이 시장 경제로 진입하도록 전력을 다하는게 남북, 북중 외교의 나아갈 방향’ 우리 말의 ‘사이’란 단어는 친구 사이 처럼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이를 좀 더 좁히세요”라는 말에서처럼 상호 떨어진 거리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사이)란 적절한 거리(사이)를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각의 나래를 친구 사이에서 나라와 나라의 사이로 펼쳐 보자. 나라와 나라 사이도 […]

할랄(Halal)시장 두고만 볼 것인가?

장건 /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장

올해 경제성장율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당분간은 이러한 저성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성장으로 전체 실업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10%에 달할 정도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경제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계기로 우리는 방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할랄시장에 눈을 적극적으로 돌려야 된다고 […]

남북 회담의 원칙은 무엇인가?

남성욱 / 고려대 행정전문 대학원장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주변국들의 숨 가쁜 행보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4월 말에는 판문점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5월 안에 미북정상회담이 예정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남은 4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일이자 기적”이라고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동북아 외교전의 레이스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한국의 특사를 국빈 대접하며 정보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추진할 […]

반복되는 화재사고 막을 길이 없는가?

공하성 /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기조아래 소방청을 독립시키고,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소방조직에서 염원하는 소방공무원의 전면 국가직화도 추진하겠다고 세부지침까지 세워 시행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보다 정교하게 추진하여 지금처럼 반복되는 화재사고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소방청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다.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바란다

호사카유지 / 세종대 교수, 정치학 전공

한국의 강경화외교부장관이 지난 1월 9일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강장관은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발언은 일본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똑같다. 아울러 강경화장관은 일본정부가 위안부 관련 지원 사업을 위해 쓰도록 출연한 10억 엔은 한국 측이 정부예산으로 충당할 것이고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은 일본과 협의해서 […]

새해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

김영용 / 전남대 명예교수, 경제학

에쓰모글루(Daron Acemoglu)와 로빈슨 (James Robinson)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서에서 잘 살고 못 사는 이유를 그 나라의 제도에서 찾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존중되는 포용적인 정치 경제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은 부유하고, 억압과 착취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이 존중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생존과 번영의 길이라는 점을 새롭게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주요 선진국과 남북한, […]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하여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비전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이다. ‘통일’보다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제재·압박과 대화·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투 트랙 병행 전략이다.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려면 북한의 참가가 올림픽 성공 요건 중의 하나이다. 북한의 참가를 계기로 남북·북미 대화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미·북 3자 대화로 이어질 […]

대학 스스로 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

김종도 / 전 한국중동학회장

김종도 / 전 한국중동학회장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주요의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다.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용어가 되었고 불과 1년 반 만에 봇물 터지듯이 급속하게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의 교육 현실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2023년에 고교졸업자 수(약 40만 명)가 현재의 대학입학정원(50만 명)을 넘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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