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포럼 | 신앙신보 | 천부교 진실의 전파자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비전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이다. ‘통일’보다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제재·압박과 대화·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투 트랙 병행 전략이다.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려면 북한의 참가가 올림픽 성공 요건 중의 하나이다. 북한의 참가를 계기로 남북·북미 대화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미·북 3자 대화로 이어질 […]

대학 스스로 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

김종도 / 전 한국중동학회장

김종도 / 전 한국중동학회장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주요의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다.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용어가 되었고 불과 1년 반 만에 봇물 터지듯이 급속하게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의 교육 현실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2023년에 고교졸업자 수(약 40만 명)가 현재의 대학입학정원(50만 명)을 넘어서는 […]

청소년 유해환경 대책에도 왜 청소년 범죄는 증가하나?

김영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얼마 전,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이 성매매를 통해 에이즈에 걸리거나 확산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런데 성매매 청소년의 10명 중 7명이 스마트폰의 채팅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고등학교를 자퇴한 여학생이 초등학생을 유괴하여 살해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나 중학생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리고 동영상까지 찍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그 잔혹성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정부의 청소년 […]

북핵분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남성욱 /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9.3 일요일의 충격은 심각하다. 76세인 리춘희 조선중앙TV 아나운서의 ICBM용 수소탄 성공 목소리는 한반도 안보의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9월 15일 화성 12호는 역대 최장인 3700km를 날아서 태평양에 떨어졌다. 김정은의 브레이크 없는 핵 폭주가 종착점에 도달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위력은 5차에 비해 최소 5배로 역대 최강이다. 첫 실험 11년 만에 핵무장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국제사회의 […]

국민이 일치단결해 北 핵·미사일 도발 막아야

홍관희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7월초 미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것과 북한의 핵폭탄 보유수가 무려 60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경우, 전에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 그러자 북한이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 요충인 괌도를 미사일로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해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한미 동맹의 근간과 대외정책

유영옥 / 경기대 명예교수 국가보훈학회장

최근 대북회담 제의와 관련하여 미국정부가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외정책이 자칫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그동안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우호적이었던 국민의당 조차 이번 회담제안은 아마추어적인 것으로 한미 동맹의 손상을 경고할 지경이다. 우리의 대북대화제의에 대해 미국은 백악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외교적 수사가 아닌 직설적 언급으로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6월 한미 […]

전력수급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의 위상과 과제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전력수급이란 수요에 맞춰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다른 에너지의 경우에는 미리 생산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지만 전력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진다. 저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2년마다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다. 미래 전력수요예측, 에너지 절약 목표설정, 예비율 결정을 통하여 필요한 전력량을 추산한다. 예비율이란 발전소가 가동되지 못할 경우를 상정하여 추가로 더 확보해 놓는 물량이다. 다음 단계는 전력공급이 가능한 설비용량을 […]

새 정부에 바라는 대북정책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대북정책 기조도 바뀌고 있다. 먼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국제제재에 동참하는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 제재를 주창하기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제재와 함께 대화와 협상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달라졌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편향 기조 하에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시켜 북핵문제 악화와 외교의 대미종속을 초래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

한미 FTA 재협상과 대비책

김광석 /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FTA가 리뷰(재검토) 될 것은 거의 틀림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미 FTA 재검토 의사를 수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불복 시 미국의 관세보복이 국내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

대선주자에게 바란다

제성호 /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최순실에 의한 국정 농단과 광화문 촛불시위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정국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지금 헌재(憲裁)는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탄핵심판 청구사건의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빠르면 3월 초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소위 ‘벚꽃 대선’이 현실화될 것이다. 이미 대선주자들은 조기대선을 의식하고 제각기 ‘장밋빛 공약’을 제시하며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작금 어려운 국내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