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포럼 | 신앙신보 | 천부교 진실의 전파자

물 부족론에 대한 고찰

매년 3월 22일은 물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서 언론은 연례행사처럼 우리나라 물 문제를 다루곤 하는데 여기에는 ‘물 부족론’이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다. 물부족론을 주장하는 주로 정부측 인사들은 우리나라가 ‘UN이 정한 물부족국가’라는 점을 근거로 드는 것이 보통이다. 보다 세련되게는 우리 정부가 매10년마다 수립하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향후 연간 8억톤의 물부족을 예상하고 있다는 지적을 강조하기도 한다. 물부족론은 […]

김정일 정권의 희생양들

강철환 / 북한전략센터대표

사회주의 종주국인 구소련이 변화하고 이웃 혈맹국가인 중국도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인 개혁개방을 추진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것을 내놓고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에게까지 권력이 이어지는 왕조 국가를 지탱하겠다는 것이다. 김일성을 태양으로 묘사하고 김일성 민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우상숭배는 극단화되고 있다. 김일성 부자의 절대 권력은 같은 공산주의자들마저도 잔인하게 처단해야 했고 김정일 […]

북한의 미증유 사태는 오는가

김영수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다. 최근엔 김일성 시대가 더 좋았다는 푸념과 함께 김정일에 대해 존칭을 붙이지 않은 불경도 잦다. 한마디로 공화국 태양인 김정일 권위가 땅에 곤두박질치고 있다. 외부 정보도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남조선 관심도 부쩍 늘어 쿠쿠전자밥솥은 물론 설화수, 궁 등 여성 고급 화장품이 당간부 부인들에게 인기다. 아이리스, 선덕여왕 다음에 나온 드라마를 찾는다는 소리도 들린다. 갓 […]

북한의 나쁜 버릇 길들이기

류길재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만 하면 쌀이나 비료 몇 십만 톤이 문제가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불로 올려줄 정도의 막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그럴 듯 해 보인다. 그러니 북한이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낌새도 비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른바 군사강국을 달성하겠다는 […]

글로벌 코리아

최원기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2010년 올해 한국외교의 최대과제는 11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이다. 우리가 향후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새로운 틀을 짜게 될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으로서 주도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외교사에 있어서는 하나의 획기적 사건이다. 한국이 아시아와 신흥국 통틀어 맨 처음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신흥국의 범주를 넘어서 글로벌 질서 차원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의 강화라는 매우 중요한 […]

나라 빚 이대로 괜찮은가?

곽태원 /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재작년 말부터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에 각국은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으로 대응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재정수지의 급격한 악화와 나라 빚의 급증 등 이른바 재정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각국의 실정이다. 특히 최근 그리스를 비롯하여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이태리 등 유럽 중견 국가들의 재정위험이 부각되면서 나라 빚 문제가 다시 관심을 […]

G20과 세계 속의 한국

김영용 / 한국경제연구원장

2008년도 세계 186개국이 생산한 GDP는 60조 1150억 달러다. 같은 해 한국은 9291억 달러를 생산하여 15위를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멕시코와 호주에 추월당해 2단계 떨어졌지만 빛나는 한국경제의 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기술, 품질, 그리고 가격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그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반세기만에 이룬 실로 대단한 성과다. 이와 같은 한국의 […]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이종수 / 한성대 대학원장

2010년 올 한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연말부터 기류 변화의 조짐을 나타낸 한반도 정세는 연초 들어 북핵 6자회담의 조기 재개 및 3차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성사 가능성 등 조심스럽지만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다. 해빙 소식은 먼저 대동강에서 들려 왔다. 북한은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

일자리 창출은 성숙사회의 초석

심의섭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OECD와 한국정부가 한국경제의 회복국면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와 전망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고용 없는 경기회복’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까지 우리경제는 통상 반비례 관계인 실업률과 고용률이 함께 떨어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의 고용률도 58.5%로 하락하여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우리경제의 허리인 청년노동시장(25~30세)을 보면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전체 일자리 감소폭을 웃돌고 있다. 2006년 이래 청년층 인구 […]

북한 화폐개혁 실패할 수밖에

김근식 /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

17년 만에 단행된 북한의 전격적인 화폐개혁은 시장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구권과 신권을 100대 1로 교환하면서 교환한도를 정해놓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기존화폐를 못쓰게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은행이나 저금소에 저축하라고 권유하지만 정상적인 은행제도가 미비한 북한에서 막대한 현금을 떳떳이 은행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부정부패와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