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는 연간 1000만원의 대학 등록금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촛불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다. 그 해결책을 놓고 정부 지원이냐 대학의 자율적 등록금 인하냐 하는 논의가 거세진 가운데 무엇보다 대학의 개선이 급선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세금부담을 높이거나 정부의 다른 중요 예산을 줄이지 않고서도 등록금 부담을 낮추려면 교수와 교직원 사회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교수들의 고액 연봉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이다. 사립대 44곳의 정교수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 물론 연구와 강의 실적이 좋은 교수를 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많은 대학에서 연구 성과나 강의 평가와 상관없이 근무경력에 따라 매년 교수 연봉이 오른다는 점이다. 이래서는 매년 꼬박 꼬박 올려받고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만 억울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은 교직원들에게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한다. 방학 땐 단축 근무를 하는데도 교수와 동일 호봉제를 적용하는 다수 대학에서는 퇴직 무렵 직원 연봉이 1억원을 넘기 일쑤다.

어느 사회나 국가를 막론하고 그곳의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높으면 그 사회와 국가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 사회의 구성원이 창조하는 가치에 비해 인건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교육비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대학 사회의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의 공약 책임이다, 정치의 책임이다 하는 문제를 떠나 대학의 혁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반값 등록금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