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과 한국 경제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 교수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13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경제 영토는 한층 더 넓어졌다. 양국 모두 비교열위에 있는 자국 생산품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유무역의 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FTA는 국가 간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서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협정이다. 교환이란 나에게는 낮은 가치를 주지만 상대방에게는 높은 가치를 주는 물건과, 상대방에게는 낮은 가치를 주지만 나에게는 높은 가치를 주는 물건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모두 높은 가치 상태로 이동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다. 따라서 자발적 교환의 폭이 넓어질수록 이익은 커진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그 자체로서 거대한 내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외국과의 교역 없이도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경제 단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분업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여러 나라와 분업 체계를 형성하여 서로 교환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더구나 한국과 같이 부존자원이 일천한 나라에서는 자유무역을 통해 한결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아직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정부의 보호 아래 경쟁력을 갖춘 다음 개방해야 한다는 보호무역이 때로는 설득력을 얻기도 하지만, 국제 경쟁력은 개방을 전제로 했을 때 생기는 것이지 폐쇄 경제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이와 같이 FTA 체결로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적으로는 경제주체 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즉 교환의 영역과 조건 등이 바뀌므로 국내적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와 손해를 보는 주체가 생겨 기존의 이해관계가 재편되기 때문이다. 이런 단기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을 둘러싼 협상이 지루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물론 온전한 의미의 FTA라면 이런 조건은 불필요하지만, 국내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FTA를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주체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단기적 정책도 세심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FTA의 또 다른 이익은 국가 간 경제적 유대 관계가 공고해지면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FTA를 통한 방법이 자원을 둘러싼 물리적 힘을 바탕으로 한 크고 작은 분쟁을 통한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또 이러한 이익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계는 경쟁을 통한 협동으로 장기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경제가 널리 개방되어 정부가 민간 경제에 개입하면 국내외 질서를 교란하여 통상 마찰을 유발하고 결국 자국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경제 영토를 넓혀가는 것은 미래의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이번의 중국과의 FTA 체결은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