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어떻게 무장해제 시킬 것인가(2)

송복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햇볕정책을 입안하고 촉진했던 사람들이 삼척동자도 아는 이 명명백백한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알고도 그 햇볕정책이 성공한다고 믿었을까. 우리는 미국과 다르고, 북한은 구소련 동구와 다르다고 생각했을까. 명백한 것은 그 햇볕정책 5년과 계승기간 2년 동안 북한 핵무기는 개발되었고, 드디어는 북한 외무성의 ‘2·10 핵무기 보유성명’까지 나왔다.

북한이 자기 입으로 핵무장 사실을 천명한 이상 지금까지 유화 일변도로 치우쳐 온 대북정책이 그대로 지속될 수는 없다. 그만큼 북핵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절박해진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해온 정책은 남북관계의 최대위기를 가져온 가장 무모하고 가장 무지한 정책이라는 것을 근본에서부터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핵문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북한입장을 옹호하고 감싸주는 정책이나 자세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의 좁은 가능성마저도 깡그리 없애는 것이다.

지금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한·미·일 국제공조에 의한 대북 압박수단이다. 그 수단이 어떤 형태이든 과거와 같은 유화정책이어서는 안된다. 북쪽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남쪽 정부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악용해 왔을 뿐이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추파를 던지고, 뒤로는 뒷돈을 주고, 앞으로는 퍼주기를 해 왔다. 이를 이제 전면적으로 밑바닥에서부터 바꿔야 한다. 그리고 철저히 한·미·일 국제공조로 나가야 한다. 북쪽에서 입만 열면 내세우는 민족공조는 지금 이 상황에선 민족을 말살하는 공조다.

북쪽에는 2개의 북쪽이 있다. 하나는 ‘김정일의 북쪽‘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동포의 북쪽‘이다. ‘김정일의 북쪽‘은 미국인들이 말하는 식으로 악의 축이다. 이 악의 축은 북한동포에게도 폭정의 기지이고, 말할 것도 없이 남한국민, 더 나아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폭정의 기지다. 그 집단에 지난 7년동안 현금을 주고 물자를 지원하면서 갖은 아양을 떨어 왔다. 그것을 종식시키는 길은 가장 현실적인 수단, 가장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 수단 그 방법이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다. 그것이 바로 한·미·일 국제공조다. 그 공조만이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고 폭정의 기지에 종언을 고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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