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적 도발 대비책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북미 공감하는 비핵평화 로드맵

만들어 단계적으로 실행해 옮기고

긴밀한 한미공조로 대북 경계태세

강화하여 도발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북한에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서 채택, 2019년 6월 전격적인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등 화해무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끊이질 않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실무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은 7월 23일 ‘신형’ 잠수함(3000톤급 추정)을 공개하더니 25일에는 올 들어 세 번째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25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조직・지도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이라고 밝히면서, 그 성격을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는 남한 군부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이후 엿새 만인 31일 또 미상의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로써 북한의 호전성과 대남 군사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지난해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전쟁은 없고 새로운 평화시대가 왔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작금의 한반도 기상도를 보면, 평화의 도래는커녕 안보 불안이 더욱 가중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무엇보다 안보의 기본축인 한미동맹이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약화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축소되거나 일부 폐지됐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을 서두른다. 이런 와중에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에서 드러난 군의 경계작전 실패와 안이한 대응, 한미연합훈련에 ‘동맹’이란 용어 사용을 꺼리는 북한 눈치보기 등은 우려할 만하다.

안보는 가장 중요한 공공재이다. 평화의 버팀목일뿐더러 국가 번영과 국민 복지, 민생 안정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정치논리나 정략적 접근을 피해야 한다. 안보 그 자체로 접근하되, 명분보다 국익과 실리를 중시하는 자세가 긴요하다.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대남도발 대비책을 제시해 보자.

첫째, ‘비핵평화(Non-nuclear Peace)’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결코 북핵 ‘동결’에 만족해선 안 된다. 남・북・미가 공감하는 비핵평화 로드맵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실행해 옮겨야 한다. 비핵화 실패 시 소위 ‘Plan B’로 나토(NATO) 식 핵공유 방안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정보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조기경보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셋째,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체계)의 조기 구축을 통해 대남 도발 억지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국지도발, 테러와 비정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도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

다섯째, 도발로는 해결될 것이 없고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북한에 각인시켜야 한다. 공갈・협박에 대해선 대북 지원 중단 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쌀 지원 거부에 우리가 안절부절 할수록 북한은 더욱 기고만장할 것이다.

이 밖에도 남북 군사합의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안보태세의 허점을 보완하는 한편, 유엔의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