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돌파구는 경제적 자유 확대

김영용/전남대 명예교수 경제학

자본가와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국내외 기업 활동에 전념하도록

그들의 자유를 확대하고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만들어야

한국경제는 6·25 동란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 지금은 3-5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눈부시게 성장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며 1인당 소득 3만 달러가 넘는 7번째 나라가 된 것이다.

한국은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 국제시장의 큰 수요를 겨냥한 외부지향적 정책(outward looking policy)으로 성장했다. 내부지향적 정책(inward looking policy)으로 어려움을 겪은 인도와 남미 국가들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곧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과, 한국의 경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본가-기업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 한국경제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탓도 있지만 정부의 경제 간섭 심화가 주요 원인이다. 정부가 민간 경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정부는 성장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장은 단순한 산출 증가가 아니라 부(富)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부는 가치이며 가치는 주관적인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주관적 가치 체계를 알아내어 이들을 만족시킴으로써 이윤을 얻는 자본가-기업가들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 이들이 신적 존재여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가치를 충족하는 기업은 성장하고 그렇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되는 ‘이윤과 손실 체제’라는 시장경제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윤과 손실 체제에서 활동하는 존재가 아니므로 사람들의 가치 체계를 알 수 없다.

무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외국의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이들을 만족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수출 기업으로 만드는 존재는 자본가-기업가들이다. 따라서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지원하는 수출 전략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전문가나 관료들의 견해를 참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임금 소득자들이므로 이들이 미래의 불확실성 하에서 행동하는 자본가-기업가의 통찰력을 능가할 수는 없다. 만일 정부 주도 성장의 성공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운(運)에 의한 것이다. 운에만 의존하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세울 수 있는 특별한 국내외 정책은 없다. 정부의 구체적인 경제 정책은 시장의 작동을 억압하여 경제를 망가뜨린다.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세울수록 경제는 특별하게 망가진다. 현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성장은 그 자체가 틀렸고, 혁신성장은 소비자들의 가치 체계를 혁신적으로 알아내어 성장하는 것인데 정부는 그런 존재가 아니며, 공정성은 시장경제에서 가장 잘 달성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무역의 주요 목적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생산 비용이 높은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품을 공짜로 얻을 수 없으니 우리도 외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수출이며, 이는 외국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정부의 특별한 무역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자본가-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국내외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유를 확대하고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