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화합할 때이다

배병휴 / 이코노미톡뉴스 경제풍월 회장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면
여권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항상 ‘소통과 협치’ 명심해야”

선거 민심이 무섭다는 사실이 재확인 됐다. 6.13 지방선거 결과 야권은 ‘자멸’이고 여권은 ‘싹쓸이’ 압승이다. 먼저 여권에게 자가도취나 자만 증세는 자각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제부터는 화합할 때’라는 권고를 보내고 싶다.

이번 선거에 앞서 여권의 승리는 예측됐었지만 구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이 예상 이상으로 가혹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위로나 동정의 여지없이 ‘자업자득’이라 모두가 지탄했지만 항변 한마디 할 수 없었다. 반면에 민주당은 자축기분이 넘쳐 흥분에 젖어있을 시각이지만 “집권당의 절정의 순간은 곧 추락의 시발점”이라고 고언한다. 낙담과 절망의 야권에게는 “폐족으로 추락 순간은 곧 부활의 기점”이라고 독려해 둔다.

오랜 혈맹관계인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경제성으로 따지고 한국방위가 ‘고비용’이라고 공개 주장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김정은 앞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비용 절약’, ‘주한미군도 곧 철수하고 싶다’고 말했으니 실로 귀와 눈을 의심할 발언이다. 이로써 3대 세습왕조는 트럼프를 만나 ‘세기적 도발자·살인자’에서 갑자기 ‘평화와 통일의 지도자’로 부각됐으니 거의 천지개벽 수준이다.

격동과 격변의 세월을 살아온 세대들은 국가안보와 관련, 가슴 속이 시커멓게 불탄 심정이다. 문 정권이 선거를 통해 탄생한 진보·좌파정권이지만 국방·외교·안보정책에 관한 한 비핵화를 넘어 통일시대에 이르기까지 최우선 국가 보위 정책을 바탕으로 유지·강화돼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

경제 사회정책에는 인기 지향의 포퓰리즘을 배제하고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 은폐·축소하려는 자세를 버려야만 한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 주도 성장론’에 ‘친노동’ ‘일자리 정부’이지만 상대적으로 ‘반자본’ ‘반시장’으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근본을 흔드는 상황으로 비친다. 정부는 최저임금 급속인상이 ‘노동존중사회’ 건설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하지만 영세기업, 자영업 및 시장 내부로부터 아우성이 쏟아진다.

통계청이 5월의 고용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참사’를 경제부총리가 ‘충격적’, ‘책임통감’이라고 고백했지만 청와대와 친노동 측근은 날씨 탓, 경제활동인구 탓이라고 반박하려 했다. 또 통계청의 1분기 가계소득 통계가 ‘분배악화’에 대한 대통령의 고위정책 참모의 최저임금과 일자리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시장과 경제계 내부에서는 냉소하고 말았다. 국정 지지율 고공행진에 도취된 집권 주도세력이 경제와 시장 저변의 진실과 고통이 대통령에게로 올라가는 통로를 차단하고 있는 모양이다.

마지막으로 선거결과에 도취해 있을 문 정권에게 ‘이제 화합할 때’라는 이름으로 정치는 소통과 협치, 외교·안보는 ‘탈이념’, ‘탈정치’ 국가보위형, 경제는 친노동 외에 친기업·친시장 균형도입으로 글로벌 진취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제 패망한 야당은 참회와 반성으로 재기를 촉구하고 압승한 여당에게는 ‘소통과 협치’가 순리이자 원칙임을 잊지 말라고 충언한다. 문재인 정권은 거침없이 일당 독주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늘 인지하고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소통과 협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