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창달이 젊은이를 위한 취업 정책

김 영 용
경제학
전남대 명예교수

젊은이들은 한 사회의 미래를 이어갈 세대이다. 그런데 요즈음 한국의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의기소침해 있다. 직장을 잡아 가정을 꾸려 삶의 터전을 마련 할 기회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 기회 상실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개인적으로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없어 가정을 꾸릴 엄두도 내지 못한다. 최근의 집값 폭등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실업 증가에 따른 단기적 생산 감소와 인구 절벽에 따른 장기적 경제 추락을 초래한다.

현재 취업난의 가장 큰 원인은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기업 활동 제한이다. 인간은 자유가 폭넓게 보장될 때 가장 역동적이며 창의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자유는 사유 재산을 바탕으로 확보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문제는 결국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문제로 귀결된다.

정부가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대기업 감시가 목적인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정규 직제화 등으로 기업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면 자유, 평등, 도덕, 정의, 공정의 개념들이 훼손된다.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으며 사회는 정의로부터 멀어진다.

젊은이들을 위한 특단의 취업 정책은 따로 있지 않다. 자원을 어느 한 쪽에 집중 투입하면 반드시 다른 쪽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종국적으로 경제 전체를 망가뜨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기 일쑤다.

정부가 재정 보조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의 생산과는 거리가 멀어 항구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취업지원 정책의 결과가 그렇다. 일자리는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런 일은 기업가들이 폭넓은 자유를 누릴 때 가장 왕성하게 이뤄진다.

따라서 사유 재산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이윤 추구 행위와 경쟁을 죄악시하는 규제는 기업의 일자리를 줄임으로써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한다. 특히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이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

취업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자유 시장경제를 창달해야 한다. 특히 기업 활동을 억압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항구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의 정책적 과오와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고 긴 수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민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