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경제시대에 앞장서야

이상은 / 아주대학교 교수
발행일 발행호수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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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 아주대학교 교수

지구가 생긴 이래 사람과 생태계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첫 번째 이슈로 기후변화 문제를 꼽는 사람이 많다. 최근 발생한 미얀마의 싸이크론 피해와 중국의 지진피해도 기후변화에 기인한 환경재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같이 자연재해들은 점차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UN환경계획(UNEP)에서는 앞으로 지속가능성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전환된다 해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은 2050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작년 12월 채택된 발리로드맵은 지구온도가 평균 2℃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 지구 온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UNEP는 2008년 ‘환경의 날’ 슬로건을 ‘Kick the Habit : Towards a low Carbon Economy (저탄소 경제를 위해 습관을 바꾸자!)’로 정하였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지금보다 80%를 감축해야 한다는 보고도 있으니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화석연료 위주의 산업질서가 환경친화적인 경제질서로 변화해가는 전환기로써 저 탄소경제는 환경친화적 경제체제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환경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을 같이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는 EU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화석연료를 태우며 성장한 EU가 이제 탈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로 ‘저탄소경제’를 제시하였으며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올리는 등 저탄소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일본 또한 발리 회의 직후부터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의 개정을 서두르는 등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책을 마련하여 ‘저탄소경제’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9위인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이 세계평균의 두배인 1.5℃ 상승했을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배출권거래시장에 적극참여하고 온실가스저감기술 개발과 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칫 저탄소경제체제가 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소극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저탄소경제에 대해 주저하거나 세계추세에 따라만 가려하다가는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섬으로서 저탄소경제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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