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더 이상 안 된다
권영철 /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안전해지고 우리 국민은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그 후에도 판교 사고, 캠핑장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다. 그 때마다 지적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국민의 안전불감증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지만 과연 그것이 온전히 우리 국민의 책임일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
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자연재난과 사고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대규모 피해는 거의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하였다.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인류는 재난이나 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 또한 궤를 같이 해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많은 원인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도시화가 진행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인구 집중화의 영향과 함께 지적되는 원인은 바로 ‘방재 인식의 휘발’이다. 즉 안전불감증을 이르는 현상이다.
방재 인식의 휘발성은 안전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랜 고민이기도 하며 정책 당국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임에는 틀림없다.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심리는 본능과도 같으나 현실의 안락함은 이러한 인식을 옅게 만들어 결국에는 그 위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방재 인식이 낮아지는 것은 방재 혹은 안전이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며 본인 스스로가 아닌 전문가 혹은 국가 혹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면서 더욱 촉진된다.
고대에는 동물의 습격이나 자연재난으로의 피해는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근대 사회를 거쳐 현재에 이르러서는 방재가 전문화, 집단화되어 개인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현상이 결국 방재나 안전인식의 휘발을 유발하게 되어 안전에 대해 둔감해지는 사회를 만들고 말았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들을 대안으로 들 수 있을까? 그것은 방재 인식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훈련과 교육이다. 우리 사회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제도를 갖추고 꾸준히 실행해 가야 한다.
정부에서도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모든 일은 정부에 맡기고 안정을 유지하라는 자세는 옳지 않다. 피해를 극복하는 주체는 국민임을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재난의 규모가 클수록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하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구조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서 소방대원, 경찰, 군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채 10%를 넘지 않는다. 인근 지인과 친척, 스스로 위험을 넘어선 경우가 70%를 넘고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안전에 대한 높은 인식을 유지하여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가기 위해 교육과 훈련은 필수 조건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