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의 안보위기

홍관희 / 안보전략연구소장정치학 박사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 핵실험을 곧 실시할 것이라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이다. 이는 남북한 군사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북한에 확고한 군사적 우위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기에 핵을 운반할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그동안 이란, 파키스탄 등에 미사일을 수출하여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여 온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특히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하는 중·단거리 미사일이 위협적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안보의식은 ‘불감증’ 정도를 넘어, 북한을 친구로 보는 이른바 ‘민족끼리’의 환상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이런 현상은 정부의 ‘상호주의 식’이 아닌 ‘일방적’ 대북 포용정책에서 비롯된바가 적지 않다. 정부는 최근 또다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군사적이라기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그 위협을 과소평가하여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인식을 드러냈다.

여기에다 6·25 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한국의 국가안보를 든든히 지탱해 온 한미동맹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효율적 대북억지 장치였던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자주’라는 슬로건 하나로 무너지려 하고 있다. 한미 연합전력의 핵심인 ‘전시 작통권 공동행사’ 체제가 이 정부의 요구로 한국에 이양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전·현직 국방장관들과 군사 전문가들, 안보관계자들이 하나같이 ‘한국의 단독 방위능력이 충분해 질 때까지’ 한미 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야한다고 거듭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6·25 전쟁 때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수 만 명의 피를 흘린 혈맹의 마음이 반미 시위에 부딪혀 한국에 등을 돌리려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전시 작통권’ 이양 문제를 꺼냈을 때만 해도 ‘시기상조’라고 하던 미국은 이제 처음 논의되던 2012년까지 기다릴 것이 무엇이냐면서 아예 2009년까지 ‘전작권’을 가져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겉으로는 “전시 작통권을 이양해도 한미동맹과 대북 억지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는 속내를 보이기도 한다.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국익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시기가 논쟁이 되는 것을 보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의 말이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연히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에 도전하는 친북·반미 세력들이 ‘자주’의 개념을 내걸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제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제지할 의사도 없는 것 같다. 실로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고 국가와 사회가 정상이 아니라고 탄식하는 국민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자유와 생존 그리고 체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은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