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포 발사 움직임과 우리 정부의 대응책

유영옥 / 경기대 명예교수,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

북한이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포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대북 압박을 가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통일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여야 함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비롯한 각종 무력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 29일에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추가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당사국들도 제9차 CTBT 발효촉진회의 최종 선언문에서 북한에게 추가 핵실험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의 모든 결의와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 직전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며 강도 높은 대북 경고장을 보냈는데 시 주석이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을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의 도발 예고에 대해 중국이 파격적으로 강한 어조로 한반도의 긴장조성 행위를 하지 말라고 신속한 경고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도발 강행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9월 28일자 노동신문에서 자신들의 위성 발사와 핵 억제력 강화는 주권 국가의 정당한 자주적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음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변인 담화에서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도발적 언행이라고 트집 잡으며 이산가족 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선 북한이 이미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 위협이라는 두 개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의도는 중국의 전례 없는 태도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한층 심화된 외교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중단된 북·미 협상에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유인전략이며, 또한 남북협상 과정에서 더 큰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카드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정상으로 보지 않고 눈감아주면서 어떻게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대북 공통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북한이 도발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을 북한이 가질 때 북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핵을 담보로 체제유지에 골몰하고 있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를 8·25합의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가장 큰 피해는 북한정권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