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벼랑 끝 전술’ 대응은

고유환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정치학 박사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함으로써 제2차 미사일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단계별 위기조성전략에 따라 말로 하는 위기조성과 행동으로 하는 위기조성을 나눠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위기수위를 높여왔다. 미사일 시험발사 위협을 통한 북-미 양자협상 시도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단계를 지나, 전격적으로 시험발사를 강행함으로써 북한 미사일문제는 군사안보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사정권 내에 있는 국가들을 ‘인질’로 하여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여 미사일 수출을 통해 외화 벌이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포동 2호 시험발사의 실패로 미사일 성능에 의문이 제기됨으로써 미국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 ‘체제변환(regime transformation)’ 정책의 본격화, 더욱 강경해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 잃을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지만 정권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북한지도부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 난국 돌파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강온파간에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있을 경우 북한지도자는 강경군부의 손을 들어주고 대외 위기조성을 통한 대내결속에 주력할 것이다.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함으로써 그동안 ‘압력조절장치’ 역할을 해왔던 한국과 중국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6자회담의 개최국인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강행으로 외교적 위신이 추락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함으로써 북핵 등 한반도 문제의 ‘안정적 관리’ 정책을 추진한 우리 정부가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북한이 남북간 신뢰를 손상시킬 행동을 강행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등 예정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은 지속하되, 쌀, 비료 등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연계하여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열차시험운행 중단 등 최근의 일련의 강경조치들이 나타난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군부와 내각 사이에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김정일 직할체제’의 문제점, 선군정치에 의한 군부 득세의 문제점 등 북한 내부의 의사결정구조에 이상조짐이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세계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등 북한문제가 이른바 ‘지정학적 리스크’로도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북한문제’는 특히 한국경제의 대외 신인도(信認度)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등 ‘북한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미사일 문제로 북한문제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