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의 이성적 판단

김경민 / 한양대 교수정치학 박사

한 나라가 국가안보를 지켜내려면 튼튼한 국력이 바탕이 되어야함은 물론 만일을 위해서 강대국과 튼튼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나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고려가 건국 한 918년부터 한일합방이 되기까지 1 천 년 가까운 세월동안 크고 작은 침략을 거의 1 년에 한 번 꼴로 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해방 6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한국도 크게 발전하고 국력도 신장되었지만 중국과 일본은 한국이 상대하지 못할 정도로 군사력이 대단히 막강해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북쪽에는 우리의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산정권이 핵으로 무장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어느 나라나 국력이 신장되면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이 고개를 든다. 한 가정에서도 가장이 사회활동을 성실히 해 가정의 위신과 경제규모가 커지게 되면 체모와 프라이드를 챙기게 되듯 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이름을 얻고 경제가 발전하면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과 자주의식을 고양시키게 된다. 지금 한국은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자신감도 꽤 있는 국가로 발전되어 자주의식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데 이는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생각할 때는 대단히 신중하고 지혜 있는 이성적 판단과 접근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었다고 해서 강대국과의 동맹 즉 한미동맹을 소홀히 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 의견을 달리할 사안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을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드높이는 것이라고 뽐내서는 안된다. 혼자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다면 모르려니와 그렇지 못하다면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자존심은 금물이다. 우리 보다 더 많은 미군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은 오모이야리 예산이라 해서 미군이 주둔하기에 편하도록 짜여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국가안보의 지속적 안정이 일본 국익에 더 큰 보탬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력이 더욱 신장되다보니 미국은 일본을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 대접하기 시작했고 국가의 자주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력을 높이면 대접은 저절로 따른다는 교훈을 보게 된다.

우리는 한미동맹에 의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혜택을 얻고 있고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광복 60년을 맞이하면서 일본은 세월의 힘을 빌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중국은 고구려사 마저 왜곡하며 강대국의 위세를 확장하려 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국이 혼자의 힘으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는 역부족이다. 일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미군을 주둔시켜 가며 미일동맹에 쓰는 돈이 혼자서 일본을 지켜내는 비용 보다 훨씬 싸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