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은 국가안보의 초석이다

홍관희 / 고려대 인문대 교수

지금 우리나라는 NLL을 놓고 격론과 정쟁(政爭)이 한창이다. 핵심 이슈는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와 노ㆍ김 대화록(발췌본)을 공개한 국가정보원의 조치가 적절했느냐이다.

대화록에 나오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시종 김정일에게 비굴한 저자세로 일관해 국가원수로서의 위엄과 자존(自尊)은 찾아볼 수 없고, 특히 대한민국의 대북 해상군사분계선인 NLL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북한의 대남 도발전략에 일조하는 태도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야권 세력은 대화록에 ‘포기’라는 표현이 없으니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지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 억지 논리일 뿐이다. 대화록을 보면, “이 문제(NLL)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NLL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등의 언급이 나온다. 과연 이 부분을 읽어 본 국민이면 ‘포기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사실상 NLL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음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야권은 대화록 공개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정상회담 기록물을 국정원이 임의로 공개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절차상으로 위법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NLL 무력화’와 같은 국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절차를 초월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국가적 중대 사안을 국민들에게 고지하는 것은 합법적인 조치로 보아야 한다.

또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실하의 ‘공동어로구역’ 설치 문제다. 명분은 좋으나, 실제로 민간어선이 없고 군용이 대부분인 북한과의 공동어로구역의 공정한 운용이 가능할 것인가? 군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 주장대로 공동어로구역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되면 결국 북한 해군이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돼 NLL을 무력화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NLL에 관련된 지루한 논쟁을 종결짓고 정리할 때가 됐다. 먼저 한반도 평화는 약속 위반을 식은 죽 먹듯 하는 북한과의 합의에 의해 이뤄질 수 없고 오직 우리의 힘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겠다. NLL은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는 국토방위 최전선으로써 반드시 수호돼야 한다.

정전 60주년을 맞는 현재, 북한은 체제위기가 가속화되는 와중에서도 3차 핵실험 이후 핵탄두 소형화에 올인하며 핵공격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서해 5도 NLL 해역 군사력 증강도 김정은이 직접 나서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膾炙)되고 있다고 한다. 남북 간 군사대치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부질없는 정쟁으로 소일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NLL 사수결의를 새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