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포럼 | 신앙신보 | 천부교 진실의 전파자

미중 무역 분쟁과 한국의 대응

외국 진출한 한국 기업이 불매운동 등으로 손해 보는 일을 막으려면 자유무역 해야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50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매긴다면 미국은 그 4배에 이르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바이오 등의 10대 핵심 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국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

이제부터 화합할 때이다

배병휴 / 이코노미톡뉴스 경제풍월 회장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면 여권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항상 ‘소통과 협치’ 명심해야” 선거 민심이 무섭다는 사실이 재확인 됐다. 6.13 지방선거 결과 야권은 ‘자멸’이고 여권은 ‘싹쓸이’ 압승이다. 먼저 여권에게 자가도취나 자만 증세는 자각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제부터는 화합할 때’라는 권고를 보내고 싶다. 이번 선거에 앞서 여권의 승리는 예측됐었지만 구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이 예상 이상으로 가혹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위로나 […]

‘자유민주·인권’이 남북의 공동 가치 돼야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어떠한 대북 협력과 관계개선도 보편적 가치로 북한 주민 이끌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 선사해야 결실을 맺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4·27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6·12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개발이 그 체제 목표와 결부돼왔다는 점에서 속단은 금물이다. 우리는 […]

성공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의 조건과 선결 과제

김동규 /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한반도 평화통일 성취 요건은 북한 통치자들의 진정성과 남한사회의 포용성으로 가능” 지난 달 27일 남북이 분단 된지 꼭 7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정상이 판문점으로 걸어와 남한의 정상과 회담을 가졌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12월 집권 이래 7년 동안 외국 나들이라고는 지난달 중국방문 말고는 공식적인 초청 방문으로는 남한방문이 처음인 것이다. 세계의 수많은 […]

남북, 북중 외교에서 우리의 역할

이지수 / 명지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중국의 경험을 강조하면서 북한 정권이 시장 경제로 진입하도록 전력을 다하는게 남북, 북중 외교의 나아갈 방향’ 우리 말의 ‘사이’란 단어는 친구 사이 처럼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이를 좀 더 좁히세요”라는 말에서처럼 상호 떨어진 거리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사이)란 적절한 거리(사이)를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각의 나래를 친구 사이에서 나라와 나라의 사이로 펼쳐 보자. 나라와 나라 사이도 […]

할랄(Halal)시장 두고만 볼 것인가?

장건 /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장

올해 경제성장율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당분간은 이러한 저성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성장으로 전체 실업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10%에 달할 정도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경제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계기로 우리는 방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할랄시장에 눈을 적극적으로 돌려야 된다고 […]

남북 회담의 원칙은 무엇인가?

남성욱 / 고려대 행정전문 대학원장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주변국들의 숨 가쁜 행보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4월 말에는 판문점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5월 안에 미북정상회담이 예정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남은 4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일이자 기적”이라고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동북아 외교전의 레이스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한국의 특사를 국빈 대접하며 정보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추진할 […]

반복되는 화재사고 막을 길이 없는가?

공하성 /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기조아래 소방청을 독립시키고,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소방조직에서 염원하는 소방공무원의 전면 국가직화도 추진하겠다고 세부지침까지 세워 시행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보다 정교하게 추진하여 지금처럼 반복되는 화재사고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소방청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다.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바란다

호사카유지 / 세종대 교수, 정치학 전공

한국의 강경화외교부장관이 지난 1월 9일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강장관은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발언은 일본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똑같다. 아울러 강경화장관은 일본정부가 위안부 관련 지원 사업을 위해 쓰도록 출연한 10억 엔은 한국 측이 정부예산으로 충당할 것이고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은 일본과 협의해서 […]

새해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

김영용 / 전남대 명예교수, 경제학

에쓰모글루(Daron Acemoglu)와 로빈슨 (James Robinson)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서에서 잘 살고 못 사는 이유를 그 나라의 제도에서 찾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존중되는 포용적인 정치 경제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은 부유하고, 억압과 착취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이 존중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생존과 번영의 길이라는 점을 새롭게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주요 선진국과 남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