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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유영옥 / 국민대 교수 국가보훈학회장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한미동맹과 안보 불안 가중돼 전통적인 한미간의 우호적 관계에 균열을 초래하는 여러 요인들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혜안을 가져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한과 미국 간의 제2차 정상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노딜(No Deal)”로 끝난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동맹 관계가 훼손되거나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1945년 분단 […]

한반도 운전자론의 역할과 과제

홍현익/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북미간 합의 위해 지혜 발휘하고 정확한 진상 파악이 중요한 시점 양측에 대한 다차원적 접촉과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방법 북·미 정상이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 담판에서 양측의 판 돈 올리기 끝에 합의를 다음 기회로 연기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대 고비를 맞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웃는 얼굴로 헤어졌지만 워낙 합의 타결이 기정사실로 […]

일본의 움직임 숙지한 신중한 외교 전략 필요한 때

호사카유지/세종대 정치학 교수

일본이 미국의 관심 다시 끌려고 남북 감시 활동 자청해 나선 것이 현재 초계기 문제의 본질 한국은 강경하고 신중한 자세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 필요 필자의 지인인 일본인이 한 자위대원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지난 12월 20일의 초계기 저공비행과 한국의 광개토대왕함과의 레이더 갈등은 광개토대왕함이 북한어선과 불법거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 일본 잠수정이 물속에서 배 두 […]

한반도 비핵·평화의 길

정성장 /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방안에 한·미가 보다 전향적으로 호응하면 북한에 더욱 진전되 비핵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리라 전망 2017년까지만 해도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매달렸던 북한이 2018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갑자기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와 남북한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지난 2월 9일 올림픽 개막식에 김 위원장의 여동생 […]

2018년 무술년을 돌아보며

제성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보 튼튼히 하면서 일관된 원칙 가지고 남북관계 접근해야 해 경제정책에도 속도조절이 필요 난민 문제 통해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된 점 의미 있어 어느덧 무술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착실하게 준비할 때이다. 몇 가지 단상을 적어보기로 하자. 2018년은 특별히 남북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해였다. 그 단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이행전망

고유환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유럽정상들은 비핵화까지 제재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 김위원장, 한반도 비핵화 노력 확약 신뢰의 근원은 실천에 있어 2018년 들어 한반도에서 대화국면으로의 극적인 전환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우선의 한반도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정책,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핵 병진정책 결속과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의 채택으로 남북미가 ‘이익의 조화점’을 찾음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4·27 판문점선언과 6·12 […]

한미 금리차, 대비책은 무엇인가?

이동호 / 서울 시립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도 자금이탈 안전지대 아냐 소폭 금리인상도 부채 상환부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 트럼프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본격적인 금리 정상화 시대로 복귀했다.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연방준비제도(FRB) 파우엘 신임 이사장은 지난 3월에 개최된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미국 기준 금리는 연리 1.50~1,75% 수준으로 우리나라 기준 금리 1.50%를 넘어서는 한·미 간의 […]

해양 연구 서둘러야 한다

김도희 / 목포해양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수필가

현재 당면한 해양 문제는 해양 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과 해양 공간 이용 개발과 탐사 등 해양 연구 고민하고 실천해야 지구 표면의 70%는 바다이다.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 그 자체”이다. 육지는 지치고 바쁜데 바다는 한없이 넓고 여유롭다. 바람이 불어도 오물이 유입되어도 끄떡없다. 그저 출렁이며 포용한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여 “바다”라고 칭한다.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고, 육지와 […]

사회 안전망 그 의미를 되새기자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사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 지켜주는 안전한 나라 되려면 꼼꼼한 사회안전망 갖추도록 범국가적 프로젝트가 필요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접어든 이 시점에도 다양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이 시점에도 안전의식은 후진국, 예방대책은 조난 상태에 이른 상황이며 산업재해를 포함한 안전사고 사망은 연간 약 3만여 명에 이르고 있고 안전사고 사망률은 OECD 최고 수위에 이르고 […]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한 제언

남성욱 /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남북 양측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이상가족 상봉 정례화 등 근원적 대책 필요” 남북이 오는 8월 20~26일로 예정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지난 7월 3일 교환했다. 이후 생사확인 회보서의 생존자 중 최종 상봉 대상자를 각각 100명씩 선정해 8월 4일 이산가족 상봉자 최종 명단을 교환하게 된다. 최종 상봉자로 선정된 이산가족들은 상봉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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