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리스트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과 변화

고유환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올해는 ‘IMF 경제위기’ 이후 10년을 맞는 해이다. 또한 올 연말은 대한민국의 5년의 미래를 결정할 대선을 치른다. 진보 인사들은 그 동안 남북 관계가 질적으로 향상됐다고 평가 하지만 일부 보수 정치권에서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북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10년 동안의 남북관계는 정상회담을 2차례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

창조성을 살리는 교육

정천수 / 한국과학영재학교장

21세기는 지식 정보시대일 뿐만 아니라 창조성(creativity)의 시대다. 창조성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자기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스반테 린드퀴비스트 노벨박물관장이 과거 100년의 노벨상 수상자를 면밀히 관찰한 결과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용기, 도전, 불굴의 의지, 조합, 새로운 시점, 장난기, 우연, 노력, 순간적 번뜩임과 같은 9가지 항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 […]

북방한계선(NLL) 논의 타당한가?

유영옥 / 경기대 교수행정학 박사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1953년 이후 남북의 서해 북방 관할권을 양분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s Line)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진보 좌파 인사들은 NLL이 영토개념이 아니라 안보개념 즉, 주권법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협상의 문제이므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보수 인사들은 이는 영토개념이므로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한다. 1953년 유엔사는 예상하지 못한 무력출동을 방지하고자 서해5도와 북한 점령지의 중간선을 […]

중동정책의 재설정

장병옥 / 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중동연구소 소장

아프간 인질 사태로 인하여 피랍자들이 유무형의 국력낭비를 초래한데 대한 당사자들, 특히 이들을 파견한 교회에 대한 국민적 질책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당연히 납치범들의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질 사태를 통해 탈레반은 종교의 이름을 빙자한 무자비하고 사악한 테러집단임이 다시 한번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그들이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인질사태를 되풀이 할 […]

남북정상 회담의 기대와 우려

남주홍 / 경기대 국제정치학 교수정치학 박사

남과 북이 이달 말 평양서 제 2차 정상 회담을 갖는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가 북측이 수해를 핑계로 느닷없이 연기를 요청해와 10월초로 일정이 다시 잡혔다. ‘우리 민족끼리’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양측 지도부가 용단을 내렸다는 것이니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의한다면 이는 적극 환영할 일이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통일을 반대하거나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

FTA 이후의 경제발전 전략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한·미 FTA의 협상이 끝나고 이제 양국의 비준을 남겨두고 있다. 또한 한국과 EU 간의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바람직한 세계 무역체제는 각국이 모두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협상이 어렵고 실천도 잘 되지 않으므로 협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2국간 FTA를 통해 무역의 이익을 크게 하자는 것이다. 물론 FTA도 본디 양국 간의 모든 무역 장벽을 없애고 […]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자

정서용 법학박사 / 바젤 협약 이행준수위원회 위원

이제 주유소에서 자동차 기름을 넣으려면 리터당 1600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리터당 400원 정도였으니 4배 가까이 가격이 치솟았다. 세계적으로 원유가격이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상승한 여파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원유가격이 치솟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유가 곧 고갈될 것이라는 것, 산유국들이 원유 가격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석유의 소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 […]

교육에서 평등이란 무엇인가?

김인회 교육학 박사/한양대 초빙교수

눈이 몹시 나빴고 키마저 작았던 탓에 초등학교에 입학 하면서부터 나는 줄곧 맨 앞줄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에 대한 좌석배치는 평등한 교육경쟁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일 수도 있었다. 어느 해엔가는 내 자리가 교실 구석 쪽으로 결정된 적이 있었다. 학교 참관일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어머니가 담임선생님을 만나 내 눈 […]

한반도 안보위기의 본질

남주홍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정치학 박사

한반도의 심각한 안보위기는 분단구조 그 자체에서 유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남북간 교류와 접촉증대 현상을 냉전종식으로 간주하고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과 미사일 위기에 둔감하고 무감각한 정부와 국민의 정서가 문제되고 있다. 이는 크게는 동서 냉전체제 붕괴를 한반도 냉전체제 청산과 동일 개념화 하려는 착각에서 빚어진 현상이며 작게는 남북관계도 우리가 하기나름이라는 ‘햇볕론적인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단행은 남북한 […]

민족 지상주의 자성론

제성호 /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법학 박사

역사적으로 민족주의는 영토와 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국가의 출현과 함께 한다. 이후 민족주의는 대체로 체제통합의 우파이념으로 인식됐다. ‘자본주의적 민족주의’란 용어가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사회주의자와 직업 혁명가 등 좌파세력이 탈식민주의를 주창하며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저항적 이데올로기’로 적절히 활용하여 한 때 민족주의가 최고의 가치요,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된 적도 있었다. 어느 새 민족주의는 좌우를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