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포럼 | 신앙신보 | 천부교 진실의 전파자

시진핑 방한과 한미중의 한반도균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어떠한 균형을 갖추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첫째로, 중국의 국력이 부단히 강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태도와 인식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각국이 보여주는 인식과 태도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는 중국주변의 […]

고노 담화 검증과 일본의 궤변

호사카유지/세종대 정치학 교수

일본정부는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결과 보고서를 6월 20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의 핵심은 첫째, 고노 담화는 한일 간의 문안조율로 작성되었다, 둘째, 한일 양국은 문안조율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다, 셋째, 위안부 피해여성에 대한 인터뷰 후 일본정부는 인터뷰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다 등이다. 그런데 고노 담화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대만, 동남아, 유럽까지 포함되는 위안부 피해여성들에 관한 내용이기도 […]

우리 마음 속의 세월호 선장

제성호 /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꽃다운 어린 생명들을 일순간에 앗아갔다. 사고 직후 선장이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구조에 나섰더라면 인명 손실을 대폭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극도의 무능과 무책임, 직무유기로 피해를 키웠다. 해경 등 정부의 대처 미흡도 한몫을 했다. 날이 밝은 아침에 상당한 시간 동안 배가 수면 위에 있었음에도 무려 300명을 헤아리는 학생들이 사망한 것은 어떤 […]

안전한 대한민국

박효종/서울대 초빙교수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소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이는 도살장의 행위에 분노했다. 이 사태에 격분한 소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한 결과 힘을 모아 도살장을 파괴하자는 결론이 나왔다. 이 때 한 늙은 소가 나서서 말했다. “우리 소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도살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이니 사람들이 습관화된 입맛을 바꾸기 전에는 도살장을 없애는 것이 해법이 될 수 […]

어린이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의 아동·청소년 문제는 학대, 폭력, 가출, 중도탈락, 집단따돌림, 성추행 및 성폭력, 인터넷과 게임 중독, 흡연, 음주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 문제의 발생 연령이 하향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심각성이 깊어지고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만 9세부터 18세 사이의 아동·청소년 중에서 위기 대상은 약 13.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중·고등학생 중 […]

두 박대통령의 독일 연설

이지수/ 명지대 정치학 교수

역사는 정말 돌고 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 바 드레스덴 구상을 연설한 시점으로부터 50여년 전인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같은 독일의 베를린 공대에서 공식 연설을 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베를린 공대에서의 연설은 독일 대학생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받았다고 당시 보도는 전한다. 독일 의회 기록물에 등재할 정도였다. 냉전의 비극을 함축적으로 묘사한 당시 연설은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는 기대와 우려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명명된 신설 통합야당의 미래에 대해 국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지지율을 갈라먹던 두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단일 거대야당으로 통합되었다는 것은 자칫 야권표의 분산으로 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야당 지지자들에게는 일단 환영할만 한 일이다. 특히 6.4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은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을 경우 패배가 불을 보듯 뻔한 […]

일본은 독일을 배워라

호사카유지/세종대 정치학 교수

아베정권의 우경화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지난해 말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해 미국을 비롯한 서양국가들에게도 비난 받은 아베수상은 올해 들어 ‘독도는 일본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기재하게 하였다. 아베신조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명백한 목적의식을 갖고 우경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바로 일본국민들을 교육하여 많은 국민들이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도록 만드는데 […]

민주당의 안보정책 우 클릭

제성호/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햇볕정책의 수정·보완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김 대표는 ‘신햇볕정책’의 구체적인 전략과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민생법 추진을 거론함으로써 그간 정쟁의 대상에 머물렀던 북한인권법 제정에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발 ‘신햇볕정책’ 검토의 배경에 대해선 지금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년 6월의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겨냥한 일부 우클릭 몸짓, 2017년 19대 […]

이산가족 상봉과 신뢰 프로세스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

북이 전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하면서 일단 남북관계는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신년 벽두부터 남북은 대화재개를 서로 주장하면서도 자기 주도하에 시작하려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북은 신년사에서 비방 중단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제안에 대해서는 ‘좋은 계절’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지만 정작 북이 비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