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과제
심의섭 / 명지대 명예교수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사에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의 경제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하였고, 야당은 불평등 해소가 시급하다며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였다. 정부는 이미 작년 1월 1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혁신 계획의 기본틀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를 설정하였다. 또한 2월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궁극적 목표로서 임기내에 경제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라는 ‘474 비전’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