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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5년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이고도 상징적인 해이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꽁꽁 얼어붙어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남북한이 서로 관계 개선의 코드를 맞추질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김정은 정권이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제의에 대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 관성, 즉 북한의 대남전략과 강경압박 노선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또 […]

아베 일본총리의 미국양원 연설을 생각한다

호사카유지 / 세종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지난 4월 29일 미국의회 양원에서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연설을 했다. 태평양전쟁 후 일본 총리가 미국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몇 번 있었지만 상하양원에서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연설 후, 그의 연설에서 ‘사죄’라는 말이 빠진데 대해 찬반양론이 일었다. 아베총리는 2013년 4월 ‘침략의 정의는 국제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나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한 바 있다. 이와 […]

백수오 사건과 식품안전

오창환 / 세명대학교 한방식품영양학과 교수

2015년 5월 7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 사건이 불거진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나 줄었다고 한다. 백수오는 2010년 4월 27일 N사가 당시 식약청으로부터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의 주요 원료이다.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표방하여 2014년 N사는 완제품 한 품목으로 1240억 원의 매출을 올릴 […]

안전불감증 더 이상 안 된다

권영철 /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안전해지고 우리 국민은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그 후에도 판교 사고, 캠핑장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다. 그 때마다 지적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국민의 안전불감증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지만 과연 그것이 온전히 우리 국민의 책임일까? […]

북중관계 개선으로 시험대에 오른 우리 외교

이지수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할까? 친일, 반미, 극일, 친미 같은 말들은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하다. 그만큼 우리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적이냐 아군이냐는 이원론으로 보아 왔다. 하지만 관계란 것이 원래 그렇듯이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성숙한 태도일 것이다. 화를 적절히 내기도 하고, 웃음을 알맞게 지어줄 수도 있고, 흔쾌히 도와줄 수도, 긴요한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 […]

대한민국 무한초능력 국가

배병휴 /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능력국가 임을 자부한다. 고통과 인내, 도전과 좌절을 고루 체험하면서 무한 가능성, 무한 초능력을 발휘한 나라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시로 자만과 태만으로 자신을 망각하고 분실하는 점이 탈이라고 반성한다. 우리사회는 어느덧 각계 능력중심 사회로 개편되고 있다. 새삼 ‘어디 능력가 없소’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 문제는 곳곳에 잠재된 능력을 발굴 육성하는 정책과 […]

대통령 중동 4개국 방문의 의의와 과제

김종도 / 한국아랍어 아랍문학회장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중동진출 40년을 맞아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고자 중동의 4개 산유국을 오는 3월 1일부터 9일까지 방문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집권 3년 차에 박대통령이 9일 간의 빡빡한 일정으로 중동 4개 산유국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100% 석유를 수입하는 수입국으로서 자원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박대통령은 건설, IT, 국방, 의료 […]

아프리카, 포용적 경제협력 모색할 때

김성수 / 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장

아프리카 대륙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며 2014년 GDP는 전년 대비 5.2% 성장하였다. 성장의 가속화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성장은 경제 재도약의 기로에 서있는 한국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신흥 시장이며 향후 자원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진출시 고려되어야 할부분이 있다. […]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과제

심의섭 / 명지대 명예교수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사에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의 경제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하였고, 야당은 불평등 해소가 시급하다며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였다. 정부는 이미 작년 1월 1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혁신 계획의 기본틀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를 설정하였다. 또한 2월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궁극적 목표로서 임기내에 경제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라는 ‘474 비전’을 발표하였다. […]

지속가능한 무역대국을 위한 정책 방향

안두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경제학박사

우리나라는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초과한 무역 강국이다. 1960년 우리나라 수출액은 불과 3,300만 달러였으며 1964년에는 1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2014년에 1억 달러를 수출하는 데에는 불과 100분 걸렸다. 단기간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유럽의 한 학자는 “경제 기적의 나라 한국”이라는 책에서 2차 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이 달성한 경제발전과 1960년대 이후 한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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