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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속적 도발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홍관희/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한미동맹 더욱 견고히 강화해야 선의와 신뢰에 입각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수많은 한·미 현안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핵·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군사 위협이 우리의 방어 수준을 넘어섰다. 핵무장은 이미 완성단계에 도달했고, 핵탄두 수가 내년에 100개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핵폭탄 운반 수단인 미사일 능력도 일취월장해 중·단거리는 물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발사탄도미사일)도 곧 확보할 전망이다. 여기에 회피기동과 자탄능력을 갖춘 […]

늘어나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려면

염건령/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한국시민교육연합 사무총장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테러 국마적 연구 및 강력한 처벌 규정과 과학적 교정에 나서야 해 묻지마 범죄 증가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인성 교육과 상담지원도 최근 들어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무동기 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원래 공식적인 범죄학이나 형사사법학 용어는 아니다.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무동기 범죄’ 또는 ‘동기 없는 범죄(Motiveless Crime)’가 비슷한 표현일 […]

‘호르무즈 파병’과 우리의 대응

장병옥/한국외대 명예교수 정치학 박사

대외적으로는 미-이란 양국에 이해를 구하는 외교전략 펼치고 대내적으로는 찬반 논쟁 및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 우선주의의 스마트한 외교 정책이 절실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은 이란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있는 페르시아만 입구의 좁은 해로이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은 54km다. 이 해협은 세계 석유 경제 대동맥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UAE) 등 여러 아랍 산유국들의 유일한 […]

2020년 슈퍼예산안, 경기부양의 기회인가 국가채무의 우려인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지금은 경기부양에 초점 두어야 할 시점이나 과도한 채무에 의존하지 않도록 재정준칙 마련되어야 해 국민적 합의 과정 통해 적정 채무비율 특정할 필요 있어 2020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이맘때 발표하는 예산안은 이듬해의 나라 살림살이를 알 수 있는 ‘나라 가계부’다. 2020년 예산안은 약 513.5조원에 달한다. 2019년 예산과 비교하면 43.9조원이 확대 편성된 슈퍼예산안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확장적 재정지출’이라고 […]

대북지원의 기본원칙과 현실원칙은 어떠해야 하나?

김동규/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감성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우리가 주도하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기의 대결방식은 남북이 모두 자멸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193개 UN 가입국 가운데 북한의 경제력은 지금도 여전히 아프리카 빈민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민 생활고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거의 10여 년 전의 이야기지만 내가 북한을 방문하여 하루는 평양을 벗어나 평안북도 정주군과 묘향산을 거쳐 평양으로 되돌아오는 일정에서 본 […]

북한의 지속적 도발 대비책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북미 공감하는 비핵평화 로드맵 만들어 단계적으로 실행해 옮기고 긴밀한 한미공조로 대북 경계태세 강화하여 도발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북한에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서 채택, 2019년 6월 전격적인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등 화해무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끊이질 않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실무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은 7월 23일 ‘신형’ 잠수함(3000톤급 추정)을 공개하더니 25일에는 올 […]

일본 수출규제, 전화위복의 호기로 삼아야

홍익희/세종대 교수

한일 간 경제 갈등 냉정한 대응 필요 정부는 외교적 화해 노력에 집중 기업은 거래선 다변화를 꾀하고 정밀 부품소재 산업 육성 전력해야 1980년대 초 우리가 직물과 신발 등을 팔고 있을 때, 일본은 이미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이자 세계 최대 반도체 수출국이었다. 그 무렵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1983년 반도체협정을 맺어 본격적인 기술규제를 가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해 […]

쇼는 언제까지 계속 되는가

이지수/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지난해 김정은의 태도 돌변에 전세계가 한반도 평화라는 꿈을 꿔 하지만 현재 꿈꾸던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고 현실은 오리무중 지금은 이미 잊은 사람도 많겠지만, 작년 6월 18일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역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날이다. 이제와서 반성해 보지만, 2018년은 그야말로 평화몽상으로 광분했던 한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북미회담이 있기 전까지의 숨가쁜 상황을 돌이켜 보자. 1월 […]

막말정치의 끝, 법치주의가 답이다

홍성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정치권 막말로 인한 국정마비 그대로 두면 미래 세대에게 지역, 이념, 계급, 세대갈등 돼 정치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법치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2019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음에도 우리나라는 외교안보위기와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 안타까운 일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경제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치권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는커녕 과거와의 전쟁만을 […]

북한의 진정한 속셈에 대처하자

남성욱/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정부는 대북식량지원을 공론화 북한 비핵화 소극적 입장 견지하면 대북정책의 결말은 명약관화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도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통해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마무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상대의 복안을 확인했으므로 마지막이 될 3차 회담은 올 4·4분기나 내년 1·4분기쯤 열릴 것이다. 과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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