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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협치의 정치문화를 정착시켜야

코로나19가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가운데 한국도 피할 수 없는 비상시국을 맞아 21대 국회가 어렵사리 문을 열었지만 연일 실망스러운 모습뿐이다. 176석의 숫자를 앞세운 ‘슈퍼 여당’의 일방 독주는 도를 넘었고, 이에 맞서는 야당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와 국회가 항상 국민 앞에 내놓는 공통의 화두가 협치인데 정치적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도 […]

21대 국회에 바란다

4.15 총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여당은 무려 190석을 확보하여 개헌을 제외한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집권 3년을 지났음에도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의회권력까지 모두 확보한 유일한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음먹은 대로 국정운영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모든 책임을 오롯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며

물질문명이 발달되면서 인간의 삶은 풍요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인류를 가장 괴롭혀온 것은 보이지 않는 적인 바로 질병이다. 이 가운데 천연두(일명 ‘마마’ 또는 ‘두창’), 페스트, 콜레라, 결핵, 독감이라고 부르는 인플루엔자, 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등 전염병이다. 먼저 그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염병으로 인한 희생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예방할 방안을 찾아보자. 기록에 의하면 […]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테러 근절 방향

양승돈 /김포대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교수

전통적 군사안전보장뿐 아니라 경제안전보장에도 역점 둬야해 국내외적 안보환경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안보문제 분석해서 종합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 국제정치에 있어서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는 모든 국가가 대테러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웃국가의 힘의 증대는 자국의 안보위협과 직결되므로 국가는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힘의 증대와 동시에 안보를 추구하는 것이다. 테러는 종교, 사상,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테러와 […]

새마을 운동의 의의와 미래 지향점

소진광/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새마을 운동은 모든 국민이 실천한 국민운동이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제 개발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새마을운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크고 깊다. 이러한 오해의 한 부분에는 새마을운동이 주창된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새마을운동 추진체계에 덧씌운 탓도 있고, 다른 한 편에는 새마을운동 추진과 […]

2020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김영용/전남대 명예교수, 경제학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면 경제는 망가지기 마련 시장경제를 창달하는 방향으로 경제 운용 방식을 바꿔야 한국경제의 금년도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오일쇼크(1979년), 외환위기(1997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등의 큰 사건이 있었던 해를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의 악재가 겹친 탓도 있지만, 잘못된 경제 정책의 탓이 가장 크다. 현 정부는 3대 경제 […]

북한의 지속적 도발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홍관희/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한미동맹 더욱 견고히 강화해야 선의와 신뢰에 입각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수많은 한·미 현안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핵·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군사 위협이 우리의 방어 수준을 넘어섰다. 핵무장은 이미 완성단계에 도달했고, 핵탄두 수가 내년에 100개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핵폭탄 운반 수단인 미사일 능력도 일취월장해 중·단거리는 물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발사탄도미사일)도 곧 확보할 전망이다. 여기에 회피기동과 자탄능력을 갖춘 […]

늘어나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려면

염건령/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한국시민교육연합 사무총장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테러 국마적 연구 및 강력한 처벌 규정과 과학적 교정에 나서야 해 묻지마 범죄 증가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인성 교육과 상담지원도 최근 들어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무동기 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원래 공식적인 범죄학이나 형사사법학 용어는 아니다.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무동기 범죄’ 또는 ‘동기 없는 범죄(Motiveless Crime)’가 비슷한 표현일 […]

‘호르무즈 파병’과 우리의 대응

장병옥/한국외대 명예교수 정치학 박사

대외적으로는 미-이란 양국에 이해를 구하는 외교전략 펼치고 대내적으로는 찬반 논쟁 및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 우선주의의 스마트한 외교 정책이 절실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은 이란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있는 페르시아만 입구의 좁은 해로이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은 54km다. 이 해협은 세계 석유 경제 대동맥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UAE) 등 여러 아랍 산유국들의 유일한 […]

2020년 슈퍼예산안, 경기부양의 기회인가 국가채무의 우려인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지금은 경기부양에 초점 두어야 할 시점이나 과도한 채무에 의존하지 않도록 재정준칙 마련되어야 해 국민적 합의 과정 통해 적정 채무비율 특정할 필요 있어 2020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이맘때 발표하는 예산안은 이듬해의 나라 살림살이를 알 수 있는 ‘나라 가계부’다. 2020년 예산안은 약 513.5조원에 달한다. 2019년 예산과 비교하면 43.9조원이 확대 편성된 슈퍼예산안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확장적 재정지출’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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