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성숙사회의 초석

심의섭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OECD와 한국정부가 한국경제의 회복국면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와 전망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고용 없는 경기회복’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까지 우리경제는 통상 반비례 관계인 실업률과 고용률이 함께 떨어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의 고용률도 58.5%로 하락하여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우리경제의 허리인 청년노동시장(25~30세)을 보면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전체 일자리 감소폭을 웃돌고 있다. 2006년 이래 청년층 인구 감소폭보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노동 공급이 노동 수요를 웃돌게 되면서, 고용률은 떨어지고 구직단념자는 속출하는 등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다. 공급측면에서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축소가 맞물리면서 고학력 청년층의 취업률이 하락하는 것이다. 한창 일해야 할 청년들이 토익, 토플, 연수, 휴학과 같은 현실 도피성 과잉투자와 위장수학으로 소일하며 취업취약계층이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주요한 의무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청년층 노동시장은 공급측에서는 구직난에 시달리지만 수요측인 중소기업체들은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청년고용활력의 제고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청년과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부는 대학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년 구직자 DB를 연간 80만 건을 구축하고, 전 부처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의 상세정보를 모아 6만개의 기업 정보를 DB로 구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청년실업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고령취업이다. 현재의 노령취업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취업에 대비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간 생산동력이었던 베이비붐 세대(1955~63년)가 퇴직연령대에 진입하므로 이들의 실업예방 정책의 강화가 시급하다. 50+세대 인적자본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과 50대 이후 급격한 소득수준 하락과 복지부담 급증으로 일하는 50+세대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국가적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712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는 향후 9년간 집중 퇴직이 예상되므로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고용연장 지원과 전직 지원정책을 착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재직자에게는 고용연장과 전직서비스를 강화하고, 실직자에게는 일자리 확충과 취업능력 제고하여 “활력 있는 고령사회”를 실현하여야 한다.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도 중요하다.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기와 육아기에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단시간 근로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유연근로제인 파트타임, 재택근무, 적합직무 모델을 만들고 공공부문부터 적용 후 민간부문에 전파시키기로 하였다.
청년취업, 노령취업, 여성취업, 사회취약계층의 취업에 대한 건전한 정책은 성숙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가늠쇠이며 초석이다. 일자리야 말로 가족해체를 방지하며, 사회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