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동운동

박영범 / 한성대 경제학 교수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가 노사관계, 특히 전투적 노동운동이다.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세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노사분규 건수도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전체 근로자의 약 10%인 154만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국제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매우 낮다. 선진국 중 조직률이 제일 낮고 현재 역사상 노조의 힘이 제일 취약하다는 미국도 우리보다 노조 조직율이 높다. 2006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38건으로 이중 불법 분규는 10%에 불과하여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된 듯하다.

그러나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75%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로 인해 노조의 사회 경제적 영향력은 상당하며 구조적으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고, 근년에 들어 늘어난 비정규직 관련 분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되거나 폭력사태가 유발되었다.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동운동이 우리나라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기업 노동조합과 노조원들이 사회적 책임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제조업체 및 금융기관의 보수나 복지수준은 상당 수준에 도달하여 대기업의 고졸 초임이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보다 높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기업 노동조합은 매년 연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합법적인 파업권을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안이나 자기 희생이 없는 공허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죽하였으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노조와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지 말 것을 요구했겠는가.

몇 년전에 터진 모 자동차 회사의 노조 간부가 채용을 미끼로 하여 돈을 받은 사례, 채용비리로 구속된 노조 간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노조가 작업거부를 주도한 사례, 정부보조금으로 건립하는 근로복지센터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노총위원장이 뇌물을 수수한 사례 등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이 준수되고 법과 원칙을 지킨 경우에는 보상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제제를 받는 관행이 확립되어야 한다. 최근에 들어 우리사회의 문제점의 하나인 소위 ‘떼법’이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의 가장 큰 장애요인의 하나이다.

사용자들도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는 수용을 거부하고 끝까지 원칙을 지켜야 하며 법과 원칙의 준수가 노사관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 특히 정부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과 원칙이 준수될 때 노동조합이나 노조원들도 일부 강경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과격하고 불합리한 노동운동이 노동자들에게 결국은 손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