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정책 재점검하라

김용석 / 군사문제 연구원 연구본부장

대공합동 수사본부는 탈북자를 위장하여 우리의 대북정보요원과 군의 현역장교들을 대상으로 간첩활동을 한 원정화와 그의 계부 김동순 그리고 간첩활동을 방조한 현역장교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여간첩 원정화는 북한당국이 그가 어린시절부터 철저하게 공작원 교육을 시켜 직접 남파한 간첩이다. 이 여간첩은 중국에서 탈북주민과 우리 사업가 등을 북한으로 납치하였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후에는 현역군장교에 접근하여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50여회 군부대 안보강사로 활동하면서 과감한 북한선전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우리의 대북정보요원까지 이용하고 독약과 독침으로 살해하려고 하였다니 그 대담성이 놀랍다.

이번 간첩사건은 북한이 2차례의 연평해전 도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6.15공동선언과 10.5합의 등 남북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국민여론이 친북좌익정권에 대한 대북 퍼주기와 한미동맹 훼손에 대한 안보붕괴를 걱정하는 가운데도 전 정권이 대북포용정책으로 일관한 상황 속에서 북한에 의하여 저질러진 사건임을 명심하여 이명박 정부는 다음 몇 가지의 대북정책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금번 간첩행위와 같은 적화통일의 어떤 기도도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고 개방하면 북한의 소득을 3000불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비핵개방 3000’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괄적인 적화통일전략의 포기와 인권과 자유 등 우리의 기본가치가 대북지원의 기준임을 명확히 그리고 일관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이번 간첩사건에서 나타난 납치 유인, 요인의 암살 등의 테러행위가 지속된다면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미국과 공조하여 천명하여야 한다.

둘째 개방사회인 우리는 통제사회인 북한과는 달리 남북선언 등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러 남북화해정책에서 이중전략을 구사하기가 어렵다. 북한은 각종 남북합의와 달리 끊임없이 친북세력을 앞세워 한미동맹의 파괴, 대정부 투쟁과 반국가 행위를 지속하는 등 통일전선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중전략이 불가능하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다양성과 국민여론이 국가정책의 바탕임을 북한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즉 우리국민여론의 지지를 받는 행위는 당근정책을, 비판을 받는 행위는 채찍의 정책이 기다리고 있음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셋째 이러한 상호주의의 채찍과 당근정책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생떼를 쓰는 어린아이의 행위에 대하여 부모의 교육방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유아심리학자는 가르치고 있다. 북한에 무조건 지원을 해주려는 조급증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퍼주기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