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바란다

호사카유지 / 세종대 교수, 정치학 전공

한국의 강경화외교부장관이 지난 1월 9일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강장관은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발언은 일본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똑같다.

아울러 강경화장관은 일본정부가 위안부 관련 지원 사업을 위해 쓰도록 출연한 10억 엔은 한국 측이 정부예산으로 충당할 것이고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은 일본과 협의해서 그 용도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다음날인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용서할 수 있다면 완전한 해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한국정부의 발표에 일본이 불쾌감을 나타냈고 올 2월 한국에서 열릴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아베 총리가 불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월 12일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2015년 12월의 한일협의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 등을 요구하는 것에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추가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수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합의를 둘러싼 새로운 방침을 발표한 뒤 아베 총리가 처음이자 공식적으로 수용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일합의는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므로 이를 지키는 것이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본 측은 약속한 것은 모두 성의를 가지고 실행해 왔다. 한국 측에서도 합의를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거듭 한국 측에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말했듯이 일본 측은 약속한 것을 모두 실행해 왔는가? 사실 일본은 10억 엔을 출연했을 뿐, 본질을 외면해 왔다. 한일위안부합의는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에 계속 상처를 주었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는 위안부 합의 이후에 유엔(UN) 위원회에서 “일본군과 관헌이 위안부를 강제동원 했다는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이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판을 자제하자고 합의해 놓고, 한국 측 주장을 비판한다. “위안부 강제연행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은 위안부 합의가 맺어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6년 1월 아베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언급한 내용과 똑같다.

위안부 합의에는 “일본 정부는 이상 말씀 드린 조치를 한국정부와 함께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로 되어 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8개국가들이 위안부관련 자료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을 때 유네스코 탈퇴를 시사하면서 강하게 반대했다. 이런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세계에 소녀상이나 위안부상이 계속 건설되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정치·경제 등과 역사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두 트랙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일 우호라는 큰 틀 속에서 역사적 견해차이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