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원 확보, 해결책을 있는가?

김태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국민이 한해 소비하는 식량은 2,000만톤 정도이며 국산품 500만톤, 수입품 1,500만톤으로 충당된다. 주요 수입품은 옥수수 930만톤, 밀 320만톤, 콩 150만톤 등이며, 소비량의 4분의 3이 수입품이다. 그런데 수입품의 국제가격이 폭등하여 대소동이다. 쌀을 제외하고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계는 자원 쟁탈전의 회오리를 맞고 있다. 자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이 민족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원부족은 1970년대 초에도 세계 경제에 충격을 가했다. 에너지를 비롯한 광물, 식량 등의 대량소비에 의해 세계 전체가 자원고갈과 환경파괴의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 당시 곡물시장에서는 구 소련의 흉작으로 인한 대량 매입과 미국의 대두 수출금지 등으로 일시적인 가격 폭등이 있었다.

현재 상황은 당시와는 다르다. 식량부족은 2000년 이후 누적되어온 결과이다. 중국, 인도 등 인구대국의 소비확대와 연료용 수요 증가에 대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것이고, 또 장기화 한다는 것이 당시와는 차이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생존전략의 하나가 되고 있다. 식량자원의 확보 여부는 ‘생산능력’과 ‘구매력’에 달려있으며, 전자는 ‘국내생산’ 문제이고 후자는 ‘수입’ 문제이다. 국내생산은 늘리면서, 부족분은 수입으로 충당하되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식량자원은 재생된다는 점에서 에너지나 광물과는 다르지만 방치하면 안된다. 식량자원의 재생은 농지, 물, 기술, 햇빛, 기온, 산소 등의 사용이 전제된다. 문제는 농지와 물은 유한하고, 더구나 그 부족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70년 81%에서 2007년 26%로 감소하고 있다. 식량자급의 제약 요소는 농지와 물이다. 특히 농지 확보가 중요하다. 농지의 도시적 용도로의 전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생산력이 높은 농지가 무분별하게 전용되고, 투기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또한 지구온난화나 자연재해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 축적이 필요하다. 이것이 생산능력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용도별로는 주식용은 장기적으로 자급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료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입대체가 가능하다. 겨울철 논에서 청보리 생산이나 유휴 농지에서의 사료곡물 생산 등은 수입대체효과는 크며, 즉시 실천 가능하다.

소비자들에게도 과제는 있다. 국산품 소비를 우선하는 소비 습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입 밀에서 국산 쌀로 소비가 전환되면 자급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건강에도 유익하다. 농지나 물 등 식량자원의 생산요소를 가장 생산능력이 높은 상태로 차세대로 계승하는 것이 현재 세대의 사명이다.

세계는 자원 쟁탈전의 양상에서 1970년대 보다 더욱 심각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지혜와 노력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