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대통령, 국민행복시대 만들려면

제성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압승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처음 있는 정치적 쾌거라고 할 만하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금 여러 세대와 계층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다양한 요구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기적 발로(發露)의 산물이라면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요술 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국민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까닭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임기 내에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그런 약속을 모두 지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환경이 너무나 엄중하고 국내외 경제여건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또 우리 사회에는 이념, 지역, 세대, 빈부, 노사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존재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는 걸 내심 원치 않는 세력도 존재한다.

주변국들은 전진하는데 우리만 집안 싸움하느라 날을 지샐 경우 선진강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튼튼한 안보를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원칙 있는 남북대화와 질서 있는 교류협력 추진도 포함된다. 안보가 있어야 경제발전도 국민복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의 삶에 고단함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민생 보듬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경제 살리기는 대기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지키기 등과 조화되는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 서민복지 확충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안보·경제·복지·교육의 재원 마련을 섣부른 증세를 하거나 또는 무리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 포퓰리즘성,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와 관련,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상시적인 감시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또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대통령과 항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야당과도 소통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당선인의 공약 중 다소 무리한 게 있다면, 정부로 하여금 시기나 경중을 따져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 살리기, 민생, 국민통합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한다. 필요할 경우 반대파를 적극 설득 내지 포용해야 한다. 국민도 국정(國政) 운영을 남의 일 보듯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하는지 지켜보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남발할 경우 준엄하게 꾸짖는 일에도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