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김동규 / 고려대 명예교수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2주째 접어들었는데도 국회의 여야당간에 정부조직법과 새 내각후보에 대한 자격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정국이 표류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있음은 한국정치수준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앞으로 박근혜정부가 5년간 국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

첫째, 박근혜정부와 여당은 야당과의 협의와 타협을 원칙으로 하지만 끝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을 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다수결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둘째, 국가재정의 형편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은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보여주는 국가파탄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하다.

셋째, 국내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사회 실현도 중요하지만 북핵을 위시한 동북아의 긴장관계를 생각하면 안보와 국방문제가 매우 심각한 선차적인 국정과제인 것이다. 제아무리 살기좋은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해도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이라도 발생한다면 모두가 원점으로 추락하기 때문이다.

넷째,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법적처벌이다. OECD 국가중에서도 한국의 부패지수는 매우 높다. 높은 신뢰사회는 경제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사회적 자본으로 국민통합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민들도 대통령이 무슨 전지전능하고 초인적인 마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모든 것을 요구하고 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여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인식하는 성숙한 국민이어야 한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경제부흥 하나로 후진국을 중진국으로 만들어서 후세에 국민들로부터 두고두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대통령은 강력한 법치국가사회를 정착시켜 사회정의를 확립하면서 이념적 좌경세력을 척결하여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관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영국의 대처 수상도 역대 어느 지도자도 해내지 못한 영국의 고질적인 노사문제를 법치주의적인 원칙과 소신으로 돌파했고 대만의 초대 대통령 장개석도 건국초기 혹심한 부정부패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며느리까지 투옥시키면서 극형도 불사하는 결단력으로 대만을 신뢰사회로 만들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소통부재라고 공격하고 있으나, 일국의 살림을 꾸려 가는 데는 열 사람이 열 개의 입을 가지고 열 개의 불평불만을 하게 마련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의 소신에 따른 과감한 추진이 위대한 대통령의 리더십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