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의 한반도 유사(類似) 계획

김호섭 / 중앙대 교수정치학 박사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북한 핵실험 이후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을 자위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으며,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빈곤이 핵실험을 촉진시켰다고 주장했다. 한번에 몇 억달러 비용이 드는 핵실험을 빈곤하기 때문에 감행했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없다.

핵실험 감행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경제제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북한체제에 현금 공급원이라고 국제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북한 핵실험에 관련한 인식은 국제사회의 인식과 커다란 괴리가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괴리가 지속되는 한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될 것이다.

지난 12월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판명되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포기할 핵무기를 왜 개발했겠는가?” 라고 북한 6자회담 대표는 반문했던 것이다.

2007년 연초에는 북의 2차 핵실험 준비설이 보도되고 있다.
국내 좌파세력은 북한이 안보적으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국제적 환경을 만들어 주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체제가 안전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상황이 되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북한 주장을 대변한 것이다. 즉, 북한은 핵무기로 국제사회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며, 국제사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시대착오적 김정일 왕조체제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생존해 보겠다고 하는 북한체제의 자체 문제에 대해서는 좌파세력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담은 ‘공동작전계획’을 2006년 12월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일본은 후방에서 미군을 지원한다는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던 ‘5055 계획’을 실제로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구체적인 상황별 군사지침으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추정된다. 상기 계획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준비 태세에 들어갈 경우, 미·일이 합동으로 군사작전을 펼쳐서 북한 기지를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이러한 공동작전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문제를 점점 더 외교적으로 풀기 어렵다는 회의론 때문에 생긴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인정하고 타협할 것인지, 북한에게 더욱 강력한 군사적 압력과 봉쇄 조치를 강화할 것인지는 미·일 공동군사계획이 지향하는 바를 보면 그 방향을 알 수가 있다.

미·일이 한반도 유사사태를 상정하여 공동군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표시하였는지 의문이다. 미·일 합동군사계획이 실행되는 경우, 이 정부는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