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일치단결해 北 핵·미사일 도발 막아야

홍관희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7월초 미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것과 북한의 핵폭탄 보유수가 무려 60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경우, 전에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 그러자 북한이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 요충인 괌도를 미사일로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해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하는데 필수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수개월 내에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레드 라인’을 넘어섰고, 사실상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 정권이 동북아 안보정세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에 광분하는 목적은 ‘체제 안전보장’ 목적도 있으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핵무기를 앞세워 한반도를 무력통일하려는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한국은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철거된 후 지금까지 미국의 ‘확장 핵억제’라는 안보 공약에 의존해왔다.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포의 균형’을 이룩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울러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요격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사드(THAAD)는 ‘고각 발사’로 변형·발전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첨단 무기인데, 아직도 그 배치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창과 방패’ 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실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미국 공격 위협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다. 미·북 군사 충돌은 곧 한반도 전쟁을 의미하며 남한 전체가 전장(戰場)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북한은 이미 미국과의 충돌 시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엄포를 놓고 있다.

6·25 전쟁 이래 최대 위기를 불러오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선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일치단결하고 국론을 통일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략물자의 북한 반입을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러 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며, 미국은 국내 입법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업·금융기관에까지 제재(secondary boycott)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우리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한 후 검토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중국과의 직접 담판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북한과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고, 만의 하나 미국이 북핵 중단을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한·미 동맹이 위험에 빠지고 한국의 안보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1970년대 월남 패망의 비극이 한반도에서 재연될 지도 모른다. 국민 모두가 단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촉발된 안보위기를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