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과제

심의섭 / 명지대 명예교수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사에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의 경제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하였고, 야당은 불평등 해소가 시급하다며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였다.

정부는 이미 작년 1월 1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혁신 계획의 기본틀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를 설정하였다. 또한 2월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궁극적 목표로서 임기내에 경제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라는 ‘474 비전’을 발표하였다. MB 정부의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국가경쟁력 7대 강국’ 진입이라는 747 공약도 있었듯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4만 달러의 고비를 넘는 것이 10년에 걸치는 염원이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12년 2만 4,302 달러, 2012년 2만 4,696 달러, 2013년 2만 6,205 달러이다. 계산방법과 적용환율에 따라 2013년도에 1인당 GNI는 2만 7,522 달러도 되고 3만 1,000 달러도 될 수 있다. 2014년에는 달러기준 1인당 GNI는 2만 8,000 달러로 예상되고 최근의 환율하락추세에 따르면 2015년에는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3만 달러라 해도 체감소득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한 설명은 국민소득 지표 중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으로 가능하다. 이는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세금이나 연금 같은 부분을 빼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므로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PGDI가 가계(61.2%), 기업(25.7%), 정부(13.1%) 부문으로 집계되고, 2013년도의 1인당 GNI 2만 6,205 달러는 PGDI로 보면 1만 4,690달러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3만 달러 돌파와 4만 달러 시대의 조기 진입기대는 현재상황으로는 환율의 착시현상이며 GNI와 PGDI의 괴리가 체감되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지만 여론조사의 경제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가계부채는 1,060조 원~1,600조 원 대에 이르니 서민들의 삶은 쪼그라들고, 고용시장의 왜곡은 꼬여만가고, 청년들의 취업벽은 높아만 간다. 이러한 난제의 해결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이고 조급한 처방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우리가 뒤따랐던 일본이 경기침체 때마다 단기부양에 매달려 구조개혁에 머뭇거려 경제체질을 바꾸지 못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반면교사가 아닌가? 선진경제를 위한 규제개혁과 정치선진을 위한 복지정책의 조화는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자물쇠가 아닌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제 4만 달러 시대의 진입의 문턱에서 경제체질개선을 위한 성장잠재력의 확충, 내수확대, 성장견인업종의 발굴, 남북경협확대 등이 요구된다. 특히 “통일은 대박”이란 멋진 슬로건이 한국경제의 선진 진로에 놓여있는 걸림돌을 밀어내고 민족의 역사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꿈을 펼칠 있는 기회의 프론티어가 되도록 정치 슬로건이 아닌 실제적인 경제 슬로건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