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2돌 맞는 대한민국

홍관희 / 안보전략연구소 소장

8·15 해방 65돌, 대한민국 건국 62돌을 맞아 이른 바 ‘진보세력’으로 불리는 세력의 反대한민국 행태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진보연대의 상임고문으로 있는 한상렬이 불법으로 평양에 들어가 이명박 대통령을 “천안함 폭침의 원흉”이라 매도하면서, 공산독재자인 김정일에 대해선 “풍부한 지혜와 결단력 있는 주체사상가”라고 치켜 세웠다. 反국가단체와 그 수괴에 대한 명백한 찬양·고무인 셈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북한의 천안함 무력공격을 부정하는 서한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렸고,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美 국무부와 의회를 찾아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국익 훼손과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

지금 국민들은 이들을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이 6·15 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이적단체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그러나 국민을 실망케 하는 것은 설사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 판결이 나왔어도 이들을 해체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판결 후에도 버젓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이적단체로 판결된 범민련, 한총련 등이 反국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배경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위기를 한 마디로 압축해 주는 현실이 아닌가?

이들의 특징은 ‘민주화운동세력’ ‘통일운동단체’ ‘진보적 평화세력’ 등으로 위장하여 국민을 현혹시키고, 거짓 선동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북한의 대남노선을 사실상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존립을 위협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 선동구호인 “자주, 민주, 반미·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서슴지 않고 공공연히 주장하기도 한다. 최근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남한에 대해 무력도발 위협 및 선동을 증대시키며 ‘2012년 강성대국 완성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이 북한의 대남위협을 고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3·26 천안함 폭침 이후 이들의 反국가 행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국가안보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작년까지 서해에서의 美 항모 참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던 중국이 천안함 폭침을 당해 동맹국과 자위적 훈련을 실시하려는 한국에 그토록 반대와 압박 및 협박을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말할 필요없이 6·2 지방선거 후 남한 내부의 남남갈등에서 ‘한국 분열’을 목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세력의 反국가적 활동이 대한민국 내부 분열을 획책하여 김정일정권의 호전성과 도발성을 부추기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마저 反대한민국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종국에는 이들의 활동이 국가안보의 근간이라 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위상마저 흔들게 되리라는 사실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의 反대한민국 행태를 용인해선 안 될 한계점에 도달했다. 정부는 反국가행위를 자행하는 단체와 주동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