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망 그 의미를 되새기자

“사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
지켜주는 안전한 나라 되려면
꼼꼼한 사회안전망 갖추도록
범국가적 프로젝트가 필요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접어든 이 시점에도 다양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이 시점에도 안전의식은 후진국, 예방대책은 조난 상태에 이른 상황이며 산업재해를 포함한 안전사고 사망은 연간 약 3만여 명에 이르고 있고 안전사고 사망률은 OECD 최고 수위에 이르고 있다.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전 솔루션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범국가적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0년대 초, 중반의 강력범죄 중에도 아직 미제로 남은 사건들이 존재한다. 현재는 미제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그때와 비교하였을 때 특징적인 차이점은 현재는 과학수사 기법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감시장비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감시장비라는 것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로 대표될 수 있으며 감시장비체계의 도입으로 꼼꼼하게 구성된 사회안전망은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CPTED(Crime Prevention Though Environmental design)라는 기법이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이론적 정립과 더불어 시행된 대책이다. CPTED는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치안이 불안한 곳, 또는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의 환경을 밝고 아름답게 조성하고 시야가 확보된 공간과 더불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감시 및 관리체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구조이다.

재난안전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건·사고들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대책과 관리를 한다면 미리 방지할 수도 있고 또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최근 문제시되어 8월부터 우리나라도 실시하는 제도인 소방도로를 막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차량 파손 가능 여부에 대한 제도도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법령이 정비되어 있었다. 한편 홍콩에서는 산사태 위험 측정 입체지도 시스템을 갖춰놓고 전 국토의 산사태 지도 작성 및 관리, 토사 흐름 파악 후 미리 사방댐 설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는 52년 된 필로티 건물이 지진을 견디고 있을 만큼 자주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한 설계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에 취약한 4면 개방 필로티 건물 구조 방식인 반면, 일본의 2면 구식 필로티 건물 구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처럼 사방개방이 아닌 2곳만 개방된 예전 방식으로 철근 등 내진 설계에 충실하게 건축물을 완성하여 수십 번의 지진에도 금 간 곳 하나 없이 멀쩡한 건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조치를 50년 이전부터 시행해 왔다.

1:29:300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대형사고가 한 번 발생하기 전 그보다 경미한 사고가 29번 발생, 그리고 그보다 더 경미한 사고가 300번 발생한다는 통계인데, 이는 대형 참사 발생 전 경미한 사고가 잦다는 이야기이다. 모든 사건사고는 위험신호 무시로 발생한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이미 미국 원자력위원회 등에서 위험을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결과 엄청난 재난으로 다가왔다.

범죄, 사고, 재난은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 또한 엄청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제도와 조치는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