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60년

이상현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한국과 미국의 공식적 외교관계는 1882년(고종 19년) 청나라의 중재로 양국 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양국 관계는 단절되다시피 했다. 1945년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한반도가 독립하면서 1948년 대한민국은 미국과 국제연합의 지원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의 참화를 겪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공산군을 격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였다. 휴전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한미 양국은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한미동맹 관계는 올해로 탄생한지 60주년을 맞는다. 지난 60년 동안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금년 5월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이제 안보 협력을 넘어서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 우정 그리고 공동의 번영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이제 지난 60년간 지켜온 한반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미국은 한국외교 60년 동안 가장 긴밀하고 실질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이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1948년 5월 31일 제헌의회가 열렸을 때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단상에 올라가 행한 첫 발언은 “신생독립 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첫 국회에서 첫 순서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감동적이지 않은가?

냉철한 국익의 계산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동맹관계가 반세기를 넘어 60년을 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맹관계가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나는 것이긴 하지만 언제나 당연히 그것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 양국의 우호관계도 저절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양국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동맹도 상호이익의 바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관계를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