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으로 가는 길
송대성/세종연구소장통일대박이란 남북분단구조 속에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해 부질없는 자산 및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 남북한 통일로 인해 진정한 국가발전 및 국제적 경쟁력 제고에 몰두할 수 있는 대박의 상황이 됨을 한마디로 축약한 멋진 표현이다.
통일대박은 통일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대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쁜 통일’이 아닌 ‘좋은 통일’인 경우만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다. 그저 대박의 환상에만 젖어 좋은 통일에 대한 치밀한 설계와 실천 없이 감상적 차원에서 통일구호만 외치면서 흥분하다가 보면 대박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앙으로 급변한 통일쪽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박의 꿈을 추구하여야만 한다.
통일이 쪽박이 아닌 진정한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통일된 한반도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철저히 수호하는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은 6·25사변에서 그토록 많은 희생, 그 후 분단 65년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사회주의/주체사상으로 무장 된 북한과 그토록 처절한 대결과 경쟁을 해왔던 것이다. 여하한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가 희생되는 통일은 있을 수가 없다. “북한의 사회주의/공산주의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적당히 섞어 우선 합해놓고 보자”라든가 혹은 “합하면 됐지 어떤 이념인들 무슨 상관이냐”하는 식의 통일이 되면 그것이 바로 쪽박 차는 통일이다.
둘째, 실패한 잔혹한 독재병영국가 북한정권의 뿌리가 재생·분리(再生·分離)운동이 있을 수 있는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패한 역사는 철저히 쓰레기통으로 가고 성공한 역사가 반드시 주역이 되는 통일된 나라가 되어야만 한다. 동서독 통일 이후 실패한 동독의 역사는 철저히 쓰레기더미로 가고 승리한 서독이 통독의 역사를 이끌고 있다. 인간 삶을 생지옥으로 만든 세계 최빈국, 지독한 인권유린, 기아, 학살 등 그 악의 쓰레기들은 다시는 재생할 수 없이 영원이 폐기되는 쓰레기가 되도록 철저한 조치들이 장치된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
셋째, 남북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 현재 남북한 국민들 구성 속성들을 고려할 때 참 충족시키기 어려운 주제다. 25,000여 명의 탈북자들 가운데 다시 200여 명이 북한으로 되돌아갔다는 현실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북한주민들은 인간다운 삶이라는 차원에서 북한과 비교하여 천국과도 같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같은 동족이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남북한 국민들이 다 함께 좋아하는 통합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다시 친미(親美) 혹은 친중(親中)으로 분리되는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과정에서 잘못된 외세 개입은 또 다시 잘못된 분단으로 갈 수도 있다. 특히, 지난 65년 한반도 역사에서 악의 역사 창출에 일조한 외세는 더욱 철저히 배제 되어져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