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팽창야욕 버려야 한일관계 미래 있다

남상기 / 독도본부 사무국장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7월14일 중학교 교과서 지도 해설지침에 독도에 관한 내용을 명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일본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만드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말이다. 이미 방위성이나 해상보안청,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등에서 자신들의 업무 관할수역 속에 독도를 포함시킨 지 오래다.

우리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예전부터 있어 온 일이기는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거세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는 일본정부가 국가의 힘을 총동원하여 한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정면 승부를 가르는 쪽으로 내달리고 있다.

이미 일본은 내부적으로 독도 침탈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일본은 가장 먼저 교과서를 통해 독도 침탈의 바탕을 마련했다. 일본 중앙정부 부처들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만드는 법제를 정비하였고, 지도를 비롯한 사회 정보체계에 다케시마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독도 침탈 책략도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도 강탈 근거마련을 위한 각종 학술 기초 작업, 국민의식을 다지기 위한 각종 행사와 국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민당은 일본 헌법 전문에 독도를 상징하는 문구를 삽입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준비하였고, 해양기본법 제정을 통해 수상을 수반으로 독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보다는 군사도발을 통해 독도를 일본땅 다케시마로 만드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은 독도 강탈을 위해 군사력 사용의 유혹을 항상 느낀다. 독도처럼 매우 작은 곳은 소수의 병력으로 쉽게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어망도 아주 취약하다. 소수의 비무장 한국 경찰력을 몰아내기도 매우 쉽다. 그렇게 된다면 독도문제의 해결 자체를 한국의 손에서 떼어내서 국제적인 조정에 넘기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면 독도분쟁은 일거에 끝나고 일본의 완전한 승리로 귀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행위가 일본의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된다면 일본이 그동안 독도에 대하여 들인 모든 공은 없었던 일로 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확고부동한 영토로 국제사회의 공인을 얻게 된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일본은 섣불리 군사력 사용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본이 언제나 절대로 군사력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또한 잘못이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독도 위기의 근본 원인 역시 일본의 팽창야욕과 침략근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일본이 진정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즉각 팽창야욕을 버려라. 일본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한일관계에 미래란 있을 수 없다. 가해자의 회개 없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화해와 용서는 공허한 짝사랑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