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우리의 대응

김종도 / 한국중동학회장

1979년 이란의 팔레비 왕정이 무너진 이후로 미국 및 서방은 1979년부터 37년간 직·간접으로 대이란 제재를 가했다. 또한 2002년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가 이란 중부 나탄즈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를 폭로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경제·금융제재조치를 단행하였다. 그 후 작년 7월 14일 이란과 P5+1(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의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된 후, 이란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6개국과 합의한 핵 활동 제한을 의무 완수하였기에 지난 1월 16일에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된 것이다.

이란은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4,014억 달러로 중동의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지정학적으로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국가이다. 이란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원유매장량 3위로 자원 부국으로 인구도 8천만 명 이상 되는 강국으로 그 잠재력은 대단하다. 우리나라와의 수출을 보면 이란은 25개 중동국가 중에서 제3의 수출대상국으로 2011년에는 174억 달러였으나 2015년에 29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세계은행은 이란의 경제성장률을 5.8%, 내년에는 6.7%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2020년까지 경제재건에 약 21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일본, 인도, 유럽 국가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란에서 첫째 가스, 정유 플랜트 발주, 둘째 원유수출 확대, 셋째 항공 및 해운 교역량 증가를 주요 이슈로 꼽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월 28일 이란 진출을 지원할 ‘이란 교역·투자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이란 진출 시에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진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첫째,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자. 저유가 시대에 현지에 진출하여 화학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원전, 자동차 합작사업 등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본다. 또한 대이란 수출 및 인적교류 확대로 물류 분야도 혜택을 보리라고 예상된다.

둘째, 대이란 진출을 위하여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동지역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보건·의료분야 등에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One-Stop 방식의 의료 행정을 도입한다면 이를 통하여 타 분야에 대한 신뢰까지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셋째, 이란의 지역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우리 단점은 미리 전문가를 양성해 놓지 않고 항상 뒷북을 치는 양상이었다. 현재도 이란 전문가가 국내에 열 명도 되지 않는다. 이란 법을 전공한 학자도 한 명도 없다. 교류관계가 많아지면 클레임 제기나 법적 소송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다. 정부는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제2의 중동 붐을 안겨다 줄 이란진출을 통하여 발생하게 될 리스크를 줄일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오랜 제재 조치로 인프라, 물류, 금융제도가 다소 불안할 수도 있으므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UAE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