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에 대한 유엔의 권고

이지수 / 명지대 정치학 교수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지난 달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것은 2차 대전 당시 일본 군대를 위한 위안부가 분명히 존재했으며, 일본 정부가 당시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다는 것을 천명한 이른바 고노담화를 부정하려는 최근 아베 일본 정부의 행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반박의 의미를 가진다.

동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사과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시도는 규탄 받아야 하며, 전쟁 당시 위안부를 비롯해 일본군이 자행한 인권침해 혐의를 실제적이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해야 하며, 범법행위자를 기소해 유죄가 확인되면 처벌해야 한다. 셋째, 위안부가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 되었다면서도 강제로 국외로 보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은 모순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 넷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배상 소송이 일본 사법부에서 기각되고 있으며 공소시효를 이유로 전범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끝으로 일본 정부에 ‘위안부’라는 우회적인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 등이다.

비록 위원회 혹은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개별 국가에 법률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의 산하 기구가 공식적으로 공개 권고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유엔이 가지는 위상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로서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다른 의미에서는 일본의 국가적 위신이 크게 실추된 셈이다.

오늘 날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명분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개별 국가 정부가 명심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가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는 것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으로 자신들만의 고립된 인식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주변 국가에 해악을 자초했다는 명예롭지 않은 역사를 안고 있다. 2차대전에서의 패배는 결국 일본 역사에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 셈인데 아직 한 세기도 안 지난 시점에서 이를 망각하고 있는 분위기가 일본에 만연해 있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이번 유엔의 권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에 보다 전향적 입장으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하며, 언론, 학술 등 민간 차원의 대일본 민간외교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동북아에서의 지역 공동체로서의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