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신3고는 극복가능한가

심의섭 / 명지대 경제학 교수

이명박 정부의 출범 1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구체적 정책 제안이었던 대운하 공약은 논란에 휘말리고 있으며, 고유가, 고물가, 고임금이라는 신3고(新3高)의 늪은 신정부 지지율의 하락요인으로 되고 있다. 비록 신3고의 원인이 달러 약세, 고유가처럼 정부가 통제하기 힘든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더라도 소극적인 정책은 대안일 수는 없다.

신3고 현상 중 고유가 문제를 보면, 지난 2월말에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배럴, WTI 기준)는 3월 13일에 사상 최고인 10.35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제 100달러라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유가 상승은 당연히 달러약세를 반영하는 것인데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한 유가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2007년 8월말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비롯된 금융위기의 확산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약세는 지속되고 있다. 달러 약세는 엔/달러환율을 12년만에 100엔/달러 이하로 떨어뜨렸고, 유로화는 사상 최고치인 1.56달러/유로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3월 들어 1,029원까지 상승하면서 나홀로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고물가 문제도 달러 약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달러화 약세와 글로벌 과잉유동성 증가로 국제원자재 값이 급등하여, 1990년대 이후 진정되었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달러 약세는 원유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을 동반하여 물가 상승압력을 높이고 있다. 시중에는 이미 일부에서 매점매석 등을 통해 가격인상을 꾀하여 서민생활과 중소기업의 영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끝으로 고임금 문제를 보자.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2007년 5인 이상 사업체 매월노동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지난해 임금인상률은 7.2%로 전년 인상률 4.1%보다 무려 3.1%포인트나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우리나라의 제조업 임금 상승률은 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8%의 2.4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고임금 수준은 외국투자가들에게 한국에의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주원인 이라고 발표되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영향으로 미국경제는 침체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세계경제도 고성장 궤도에서 조정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여건에 대응하고 신3고 해결을 위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제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고유가 대응 전략은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외유전 자주개발율을 높여 안정적인 공급과 원유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유가와 고곡물가의 고공행진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억제를 위해 단기적 할당관세의 인하로 해외발 인프레 압력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율의 추가 인하, 면세로 물가 불안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고임금의 주원인인 물가를 안정시키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건실한 내수경기의 진작으로 달러 약세에서 비롯되는 외압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