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한과 한미중의 한반도균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어떠한 균형을 갖추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첫째로, 중국의 국력이 부단히 강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태도와 인식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각국이 보여주는 인식과 태도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는 중국주변의 ‘전천후’ 파트너 및 동맹 국가로서 북한·파키스탄·미얀마·러시아·태국·캄보디아·라오스·벵갈·네팔 및 대부분 중앙아시아 국가이고, 두 번째 유형인 신중하게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는 대부분 중국과의 관계가 비교적 밀접한 국가들로서 대부분의 아세안국가·한국·몽골 등이며, 세 번째 유형으로 적극적으로 우려와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는 안보 영역 등 현실정치 분야에서 중국과 분명한 차이 또는 잠재적인 충돌을 보여주는 국가로서 일본·호주, 인도 등이다.

둘째, 향후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동북아시아의 권력균형은 이미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양극체제 또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및 인도 등 5개의 주요 국가가 역량을 발휘하는 다극 체제로 변화되고 있다. 이처럼 향후 동북아 및 전 세계 국제정세는 양극화 또는 다극화 체제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셋째로,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이 가지는 인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전쟁, 균형찾기(또는 억제), 편승, 속박(또는 유도), 접촉, 책임회피 등 여러 가지 전략적 대안 중, 균형찾기(balancing) 또는 억제(containment)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고려하여 새로운 균형을 찾고, 일본은 미국과 함께, 필요하다면 러시아 및 북한과 함께 중국을 억제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넷째로 한국은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가운데 어떠한 균형을 추구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중장기적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국이 과거에는 강대국에 편승하면서 안정적인 이익을 누렸다면(bandwagon), 앞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 위주로 구성되는 국제정세의 틀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지원국(support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현재 정치적으로는 대미 관계를 중요시하고 경제적으로는 대중관계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다수의 강대국이 존재하는 양극체제 또는 다극 체제 하에서 강대국간의 경쟁, 견제 및 균형관계를 이용하여 흑백논리와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유연하고 균형 잡힌 사고와 안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