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을 보는 기대와 우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명명된 신설 통합야당의 미래에 대해 국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지지율을 갈라먹던 두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단일 거대야당으로 통합되었다는 것은 자칫 야권표의 분산으로 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야당 지지자들에게는 일단 환영할만 한 일이다. 특히 6.4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은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을 경우 패배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그러나 야권 통합과 양당제 구도 정립이라는 일반론적인 단순 효과 말고는 아직 통합신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확신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여전히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더 많다. 무엇보다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과연 통합신당에서 지속적으로 관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크다.

‘안철수 현상’으로 표현되는 새정치에 대한 요구는 민주당 아닌 안철수 신당에게 가라앉지 않는 일정한 지지로 나타났다. 그것은 기존 여야당의 구조와 행태가 아닌 정말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반여비야(反與非野) 성향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였다. 이들은 이번 합당으로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 의지가 민주당을 견인해내기 보다는 민주당에 의해 아래로부터의 새정치 요구가 용해되어 버리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합당이 두 야당을 새정치의 대오로 결합시키지 못하고 또 다시 기존 구태정치로의 회귀로 귀결된다면 안철수 신당 지지층뿐 아니라 기존 야권 지지층마저도 지지를 철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통합신당이 새정치를 가시화할 수 있는 실제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선 기성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자기희생과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실제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단순히 의원수 줄이기나 특권 폐지 등의 형식적 제도적 시늉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한다. 세비 깎고 의원 숫자 줄이고 겸직 금지하는 것으로 정치권이 변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은 형식이 아닌 진짜 변화를 요구하고 지켜보고 고대하고 있다.

또한 새정치는 과도한 이념논쟁과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여야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정치는 여야가 보수진보로 그리고 좌우 대결로 등식화되어 항상 건곤일척의 전면대결만을 반복하고 있다. 국정원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합의나 해결책은 언제나 도출되지 못한다. 연금법이나 특검법에도 여야는 평행선만을 달릴 뿐이다. 여당에서 합리적 보수는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항상 극단적 수구세력에 끌려간다. 야당 역시 성찰적 진보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매번 편향된 극좌세력에게 포획당한다. 당연히 통합야당의 새정치도 극단적 진보진영과 결별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들을 존중하되 끌려가서는 안된다. 이게 아니라면 새정치의 미래는 또 어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