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분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남성욱 /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9.3 일요일의 충격은 심각하다. 76세인 리춘희 조선중앙TV 아나운서의 ICBM용 수소탄 성공 목소리는 한반도 안보의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9월 15일 화성 12호는 역대 최장인 3700km를 날아서 태평양에 떨어졌다. 김정은의 브레이크 없는 핵 폭주가 종착점에 도달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위력은 5차에 비해 최소 5배로 역대 최강이다. 첫 실험 11년 만에 핵무장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핵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위기의 한반도는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첫째,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6차 핵실험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석론’과 같은 한국 주도의 대북정책은 입지를 상실했다. 레드라인에 대한 해석 논란도 무의미하다. 지난 8월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6차 핵실험 이후에도 “레드라인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결합이라고 (문 대통령이) 말했는데 ‘완성 단계의 진입을 위해서’라는 북한의 표현은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해석은 외눈박이 사고다. 100번 양보해서 청와대 측의 설명대로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소한 레드라인을 밟은 것은 분명하고 이를 넘는 것은 시간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하다. 좋은 정책은 유연한 정책이다.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교류와 협력만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다.

둘째, 한미동맹의 강화다. 6차 실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한국은 내가 말했듯 북한과의 유화적 대화가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 6월 말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 묵인은 했지만 동의하지 않았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세계 최강의 미국이지만 북한을 억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혈맹이라는 한국이 북한에 대응하는 전선에서 미국과 100% 함께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선택은 ‘코리아 패싱’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자강(自强) 안보전략의 추진이다. 6차 핵실험으로 한국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단계에서 등에 짊어지고 있는 수준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책이 절박한 시점이다. 지난 8월 중국과 인도 간 국경분쟁에서 양국 군인들이 몸싸움이나 투석전으로 자제하는 장면은 양측이 핵보유국이기 때문이다. 치명적인 비대칭적(asymmetric) 핵무기를 각각 보유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양측이 자제한다. 핵무기 보유의 역설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을 상대하는데 기존 재래식 무기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도 1단계로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군 전술핵을 반입하는 나토(NATO)형 핵공유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1964년 중국의 핵실험과 이웃 인도의 1974년 핵실험 그리고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의 1998년 핵실험은 전형적인 대응사례다. 한국이 필사적인 자강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망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