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한반도 무력통일론

유영옥 / 경기대 명예교수, 북한학

북한 김정은은 ‘청와대에 공화국 깃발을 꽂겠다. 3년 안에 무력 통일을 하겠다’라고 수시로 인민군 관계자들에게 호언장담을 한다고 한다. 또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북한의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극렬하게 비난했다.

김정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일부전문가들은 그의 호언을 직접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기 보다는 ‘남한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술책’ 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첫째, 김정은이 발언한 내용은 북한군이 대외비로 하는 내부문건이며 김정은이 지난 2~5월사이 남북한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기간에 나온 발언이며 내우외환에 봉착한 북한당국이 동요하는 민심을 잡고 취약한 통치기반을 다지기 위해 강경노선을 채택하여 강도 높은 대남도발과 함께 심리전 공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단계적인 압박조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어, 보다 높은 강도의 위협을 통해 정책전환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우리 언론과 좌파세력의 대북정책 비판에 편승하여 남북관계 경색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지난 10년 동안 남북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금강산지역 주민 등의 남쪽 동경심을 막고 사상오염을 줄이려는 단속이 필요하고 미국 등 전 세계에 북한의 위상을 과시하는 전파용으로 활용하면서 향후 북미관계에 있어 한국의 ‘끼어들기’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통미봉남’정책으로 해석되며 또한 채찍 보다는 당근을 강조하는 오바마 미 정부가 과연 남북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대해 미국을 떠보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도 높다. 마지막으로 남한에 친북(親北)ㆍ종북ㆍ좌익 세력들이 각계각층에 깔려 있다. 미국 정보 당국에 따르면 종북세력이 4만5000명에 이르고, 종북ㆍ맹북(盲北)ㆍ친북 세력을 합치면 20만 명이나 된다고 추산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 첫째, 북한의 군사적 조처에 철저히 대응해야한다. 북한이 공갈, 협박만 일삼는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군사도발을 실질적으로 감행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정부는 북한의 공갈협박성 발표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의연하면서도 절제된 대응을 해야 한다. 정부가 미동이라도 하게 되면 또 다른 단계의 공갈 협박을 가 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대북 절대 원칙을 저버려서도 안 되고 경색국면을 유도하는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