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공화국

그리스의 디폴트 즉 국가 부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로존의 위기가 벼랑끝까지 치닫고 있다. 국가 재정으로 과도한 복지 정책을 펴다보니 국가 부도는 피할 수 없게 되고 그리스 국채를 많이 가진 프랑스의 은행들이 신용이 강등되는 등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스에 이어 이태리, 스페인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부도 위기에 몰릴 경우 세계는 전무후무한 공황에 빠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공공, 가계, 기업 등 각 경제 주체의 금융 부채가 3천 3백조 원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재정 지출이 2007년과 비교해서 36%나 급증했고 이 중에 공공부문의 부채는 2007년도와 비교해 66%, 민간 기업의 금융부채는 28% 증가했으며 개인의 금융부채는 10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채 상환 능력은 사상 최저라고 한다.
일찍이 아담스미스는 민간의 낭비보다 공공부문의 낭비가 국가를 망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 현안마다 국가 재정을 퍼부어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재정은 바닥나고 경제는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국민의 근면성과 생산성이 비교적 우수한 독일과 같은 나라는 유로존으로 대표되는 경제 위기에서 비켜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 준다.

유로존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희생과 노력을 초과하는 혜택 즉 복지를 기대하는 생각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손쉽게 국가 재정으로 복지 정책을 펴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국민을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한다.
모든 구성원이 양심의 법을 준행하여 최대한의 생산성을 발휘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속한 조직과 단체에 자기 노력이상의 혜택을 요구하지 않는 겸손함을 가진 반면 그 조직은 그 구성원을 위해 모든 이익을 환원하는 이상사회가 만일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곳이야말로 어떠한 경제 위기도 비켜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