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賃金)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인 ‘렌고(連合)’가 내년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렌고는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유지, 새로운 고용 창출이 화급하다고 보고 정부와 협력해 이에 주력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렌고는 올해 8년 만에 임금인상을 내걸고 기본급의 상향 조정을 시도하고 지난 2월 춘투에서 이를 놓고 사측과 이색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렌고는 결국 “기업의 실적악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유지, 새로운 고용창출이 화급하다”며 조합원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임금[賃金, wage]은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노동용역의 보수(報酬)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은 물론 기업가의 수익도 그 기업이 창출한 가치의 범위를 넘지 않을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에디슨이 전기와 축음기를 발명하고 포드가 자동차를 최초로 생산하여 대중에게 공급한 것 등이야말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치 창출이라 할 만 하다. 그러한 가치를 창출했을 때 그들은 분명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이익과 임금을 받을 근거가 있었다.

이러한 잉여가치의 창출 없는 고임금은 기업을 망하게 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상실케 한다. 물론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설 땅도 없게 된다. 고임금 망국론이 나오는 이유이다. 세계경제 침체의 발원지인 미국에서 막대한 보너스 잔치를 벌이려는 월가의 발상이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질책을 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합리적 근거 없는 고임금 요구도 고임금 망국론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노조는 일본 노조보다 후진적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