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相互主義)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그 대의와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버렸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포용정책을 포기하고 대북정책을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 보유 사실을 발표하자 대북 포용정책의 포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검토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대북 정책의 변화는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에 있어서 부시 행정부의 강경책과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 중에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것이 최근 들어 점차 명확해 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 정권의 마약 문제, 달러 위폐 문제 등을 이유로 금융제재를 가한 것이 북한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 것으로 드러나자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방법에서 ‘자신감’까지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금융제재 같은 압박 수단이 아니라도 세계적 석학들은 북한과의 상호주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로버트 코헨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책이 있다. ‘우리는 이런 힘이 있으니 너희는 따라오라’는 식의 위협전략, 상대방의 비위만을 맞춰줌으로써 문제를 만들지 않는 평화전략이다. 그러나 협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상호주의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일방적 지원의 전략적 문제점은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하여 점차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코헨 교수의 말과 같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유도해 내는 방법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최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북 관계에서 실증되고 있다. 북한과의 핵 협상에 관해 ‘당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신들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야 한다. 상호주의 전략의 지속적 추진이야말로 북한으로 하여금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자각시키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겠다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만일 한국의 대북정책이 확실한 상호주의에 기반을 두었다면 한미관계도 더욱 건강하고 공고했을 것이다. 일방적인 지원에 입각한 대북관계도, 국익을 무시한 낭만적 민족주의도 북한과의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을 지원하면서도 북한의 인권과 위폐문제에 대해 짚을 것은 짚고, 북핵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위험한 대북정책에는 적절히 제어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