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포럼 | 신앙신보 | 천부교 진실의 전파자

국책연구소 분원 설치와 국민세금

국책연구소(원)는 국책연구기관을 말하는데, 대략 국·공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국·공립연구기관(100% 정부출연)은 정부가 연구소를 소유 및 운영하는 정부연구소로 공무원 조직이며, 반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정부가 일부출연)은 준정부기관 혹은 기타 공공기관이며 공무원 조직은 아니다. 한국의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정출연)로는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맨 처음 설립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민간 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기관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우리나라의 정출연은 크게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개발연구원 등 26개)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사드 처방의 효과와 부작용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정치학

사드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사드는 북핵이라는 오래된 질병에 대한 군사적 처방의 하나이다. 사드 처방의 실제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타산해서 객관적인 대차대조표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우선 사드가 배치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분명하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다층의 다양한 무기 체계를 배치한다면 나쁠 이유가 없다. 물론 성주에 배치될 사드는 […]

한국 대학의 생존 전략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미지근한 물 속의 개구리’ 비유가 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 속에 집어 넣으면 바로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 속에 집어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익어 버린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대학은 지금 ‘미지근한 물 속의 개구리’ 신세가 되고 있다. 냄비 속에서 물 온도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직 익을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예민한 ‘개구리(?)’들은 느낀다. […]

대북 압박외교의 효과와 과제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금년에 남북관계가 정면 대결 국면으로 급격히 악화됐다. 근본 원인은 연속적인 북한의 도발이지만 한·미의 압박 일변도 외교로 대립이 더 심화됐다. 이런 맥락에서 1985년 미 재무부의 BDA제재가 북한 정권에게 고통만 주었을 뿐 1년 뒤 1차 핵실험으로 이어져 실패로 끝난 것을 상기할 때, 정부의 대북 압박 외교가 이번에는 북핵문제 해결이나 북한의 태도변화 등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가 […]

20대 국회의원의 세 가지 숙제

장병옥 / 한국외대 명예교수 정치학 박사

의회 역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 받는 19대 국회는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경제가 파탄날 지경으로 포퓰리즘 법을 양산하였고, 여야 두 정당의 공천파동으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극에 달했다. 국회의원들의 수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 버리자고 할 정도로 분노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양당체제에서 신생정당인 국민당이 탄생하는 3당 체제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이제 […]

우리나라 수출부진 요인 분석과 시사점

김중관 / 동국대 교수, 한국중동학회 명예회장

최근 우리나라 수출감소세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수출경쟁력 약화로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말부터는 연속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등의 체질 개선의 근본적인 처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인적자원과 기술력을 제고하는 종합 수출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출부진의 대외적 요인으로는 낮은 국제유가, 수출단가하락,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세 […]

20대 국회의 과제

이홍종 /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정치학 박사

4·13총선도 이제 3일 남았다. 새누리당의 ‘야당심판론’과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심판론’, 국민의당의 ‘정치심판론’의 유세전이 한창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의 발목을 잡아온 야당을 유권자들이 심판해 달라는 주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으니 표로 응징해 달라는 것이다. 거대 양당의 낡은 정치 때문에 나라꼴이 이 모양이 됐으니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당의 요구다. 대한민국이 경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한 […]

북한 미사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제성호 /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김정은 정권은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2월 7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 발사를 강행했다. 이 같은 군사적 도발은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다. 북한은 우주개발 차원의 인공위성 발사라면서 자국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광명성호는 사거리 12,000㎞를 넘는 대륙간 탄도탄(ICBM)이라고 보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체는 […]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우리의 대응

김종도 / 한국중동학회장

1979년 이란의 팔레비 왕정이 무너진 이후로 미국 및 서방은 1979년부터 37년간 직·간접으로 대이란 제재를 가했다. 또한 2002년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가 이란 중부 나탄즈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를 폭로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경제·금융제재조치를 단행하였다. 그 후 작년 7월 14일 이란과 P5+1(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의 핵 […]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한국의 대응 방안

홍현익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지난 1월 6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핵 실험을 감행했다. 작년 8월 남북간 정면 군사 충돌 위기가 8·25 합의로 극복되었고 10월 중국 당서열 5위 류윈산 상무위원의 방북 이후 북·중관계가 개선되고 있었으므로 이번 핵 실험은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다. 북한의 발표가 궁금증을 풀어줬다. 김정은은 12월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이 요란스럽게 취소되고 남북 차관급회담도 결렬되자 바로 이틀 뒤에 핵 실험 […]